'청년 부채 악순환, 구조를 바꿔야 끊어진다' 토론회 개최
▷12일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 열어
▷청년 부채 관련 포괄적·실효적 정책 논의
1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청년 부채 악순환, 구조를 바꿔야 끊어진다'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1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청년 부채 악순환, 구조를 바꿔야 끊어진다'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학계,전문가,시민단체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청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개회사 △환영사 △발제1(청년 부채, 맥락과 실태 그리고 과제-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발제2(청년 사회권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 학자금 제도를 중심으로 - 한영섭 금융과미래 대표) △토론(채무 감면을 넘어, 청년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회생 중심 채무구제-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임나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대출이 안전망이 된 사회:청년 부채의 민낯) 순으로 진행됐다.
개화사에서 윤홍식 교수 "청년 부채 문제는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청년들이 직면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영사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대한민국 청년들은 꿈과 미래의 출발선에서부터 수많은 빚의 굴레 속에 힘겹게 살아가면서 자산형성의 기반을 다지기도 전에 매우 큰 금융 부담을 먼저 떠안고 있다"며 "청년이 희망을 잃으면 국가는 방향을 잃게 되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뤄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의 1인당 평균 부채는 1,637만 원에 달하며,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은 이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실질적인 마이너스 수입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를 맡은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의 금융 취약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금융 이용 역량의 계층성 △사회적 지지체계의 결핍 △낮은 금융 이해력 △질병과 고립, 불안정 고용 △문턱 낮은 대출상품과 변종 사기 △대출 유인하는 정책과 공공금융복지상담의 사각지대를 꼽았다.
이어 김 부연구위원은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해 스웨덴 사례를 제시하며 복지국가 역할을 강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웨덴은 전통적인 복지국가로 유럽 연합 및 유럽 경계지역(EEA), 스위스 시민권자의 경우 대학 등록금이 무료다. 그는 "스웨덴 청년은 중저소득층 출신이어도 대학에 입학해도 아르바이트만으로 저축이 가능하다. 복지 국가의 기능을 통해 불안정 고용이 삶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저소득층 청년도 자산이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발제를 맡은 한영섭 금융과미래 대표는 청년의 학자금 대출에 따른 부채를 사회적 부채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봤다. 학자금 부채가 고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투자부족과 고등교육 정책 실패로 인한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사회적 부채로 인정해야 청년 개인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사회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장학재단은 2021년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부채를 조정하고 있다. 그는 "학자금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상환이 어렵게 됐을 때 대부분 유예시켜 채무 부담을 지연시키는 방안이 활용되고 있다"면서 "이는 상환의지가 있어도 실업 또는 저임금 상태에 놓여있는 채무자를 회복시키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부채 감축을 위한 조치로 한국장학재단 성립 등 법률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선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많은 청년들이 '빚'으로 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이를 감당할 소득 기반 없이 고금리와 연체의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청년 채무 문제는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장기부실채권의 전면소각 △신속한 신용 회복제도 도입 △청년 서민금융 대출의 사전 상담 의무화 △비금융 렌탈체권의 제도권 편입 등을 해결책으로 언급했다.
끝으로 "청년 채무구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단순 탕감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적 자립과 복귀를 적극 지원하는 복귀 중심 채무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나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제도가 여러 부처 및 기관에서 운영돼 복잡하고 파편화돼 있다"면서 "금융 문해력이 낮은 사회초년생에게 과잉정보가 접근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주요 정책을 1~2가지로 통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청년 자산형성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높은 주거 비용과 불안정한 소득 구조에 있다"며 "주거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기반 강화와 더불어 금융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박수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상임이사는 청년세대의 부채 문제를 청년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가 평가했다. 박 상임이사는 "청년세대가 겪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경제적 지표로 드러난 현상이 부채"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부채 해결에 쉽고 빠른 대책은 없다. 부채는 현상일뿐 개인들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개별적 차이들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책의 실패는 끝이 아닌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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