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130조 빚더미..."청년부채 사전 예방해야"
▷지난해6월부터 올해7월까지 133조8093억원
▷영끌로 집을 사는데 가장 많은 대출 받아
▷"재무건강바우처사업 필요...교용 및 주택 문제도 함께 논의"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1년 동안 2030세대가 빌린 빚이 133조원에 달해 전체 부채에서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절반 이상이 '영끌'로 집을 사기 위한 것인데,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대상으로 재무건강바우처사업을 실시하는 등 청년부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1일 금융감독원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 및 6대 증권사(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NH투자·키움·메리츠)의 담보·신용대출 및 주식 융자 신규취급액은 476조938억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이 많은 빚을 냈습니다. 1년간 2030세대가 낸 빚은 133조8093억원에 달했습니다. 그 중 영끌로 집을 사는 데 가장 많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세대는 한해 동안 75조4604억원의 주담대를 받았고 8조4888억원의 신용대출을 더했습니다.주식 신용거래 46조890억원, 미수거래 3조7709억원 등 빚투를 위한 부채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 때 일어났던 영끌과 빚투의 여진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며 "막대한 부채는 국민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짓누르는 큰 부담이 된다. 가계준칙과 같이 가구경제의 건전성을 짚어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위원은 청년 대상으로 재무건강바우처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애 한 번 청년 누구나 재무상담사로부터 재무 설계와 채무 상담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곽 위원은 "청년은 다른 세대보다 경제생활을 한 경험과 겸제적 자산을 운용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사회생활 초기부터 올바른 재무지식을 갖고 건전한 방법을 통해 목돈을 불려나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면서 "청년에게 채무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부채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제시해줌으로써 부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곽 위원은 청년 부채 문제는 주택 및 고용 문제와 함께 해결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곽 위원은 "주택의 경우, 주거비 부채가 부채에 큰 비중을 차지한 만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로 집중된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이나 전세 관련 혜택을 청년층에게 폭넓게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책 등을 같이 마련해야 한다"며 "고용의 경우, 계약직이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고용의 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고, 미취업 청년 고용보험 가입지원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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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