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130조 빚더미..."청년부채 사전 예방해야"
▷지난해6월부터 올해7월까지 133조8093억원
▷영끌로 집을 사는데 가장 많은 대출 받아
▷"재무건강바우처사업 필요...교용 및 주택 문제도 함께 논의"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1년 동안 2030세대가 빌린 빚이 133조원에 달해 전체 부채에서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절반 이상이 '영끌'로 집을 사기 위한 것인데,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대상으로 재무건강바우처사업을 실시하는 등 청년부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1일 금융감독원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 및 6대 증권사(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NH투자·키움·메리츠)의 담보·신용대출 및 주식 융자 신규취급액은 476조938억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이 많은 빚을 냈습니다. 1년간 2030세대가 낸 빚은 133조8093억원에 달했습니다. 그 중 영끌로 집을 사는 데 가장 많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세대는 한해 동안 75조4604억원의 주담대를 받았고 8조4888억원의 신용대출을 더했습니다.주식 신용거래 46조890억원, 미수거래 3조7709억원 등 빚투를 위한 부채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 때 일어났던 영끌과 빚투의 여진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며 "막대한 부채는 국민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짓누르는 큰 부담이 된다. 가계준칙과 같이 가구경제의 건전성을 짚어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위원은 청년 대상으로 재무건강바우처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애 한 번 청년 누구나 재무상담사로부터 재무 설계와 채무 상담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곽 위원은 "청년은 다른 세대보다 경제생활을 한 경험과 겸제적 자산을 운용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사회생활 초기부터 올바른 재무지식을 갖고 건전한 방법을 통해 목돈을 불려나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면서 "청년에게 채무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부채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제시해줌으로써 부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곽 위원은 청년 부채 문제는 주택 및 고용 문제와 함께 해결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곽 위원은 "주택의 경우, 주거비 부채가 부채에 큰 비중을 차지한 만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로 집중된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이나 전세 관련 혜택을 청년층에게 폭넓게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책 등을 같이 마련해야 한다"며 "고용의 경우, 계약직이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고용의 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고, 미취업 청년 고용보험 가입지원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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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