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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130조 빚더미..."청년부채 사전 예방해야"

▷지난해6월부터 올해7월까지 133조8093억원
▷영끌로 집을 사는데 가장 많은 대출 받아
▷"재무건강바우처사업 필요...교용 및 주택 문제도 함께 논의"

입력 : 2023.10.11 10:26
2030세대 130조 빚더미..."청년부채 사전 예방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1년 동안 2030세대가 빌린 빚이 133조원에 달해 전체 부채에서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절반 이상이 '영끌'로 집을 사기 위한 것인데,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대상으로 재무건강바우처사업을 실시하는 등 청년부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1일 금융감독원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 및 6대 증권사(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NH투자·키움·메리츠)의 담보·신용대출 및 주식 융자 신규취급액은 476조938억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이 많은 빚을 냈습니다. 1년간 2030세대가 낸 빚은 133조8093억원에 달했습니다. 그 중 영끌로 집을 사는 데 가장 많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세대는 한해 동안 75조4604억원의 주담대를 받았고 8조4888억원의 신용대출을 더했습니다.주식 신용거래 46조890억원, 미수거래 3조7709억원 등 빚투를 위한 부채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 때 일어났던 영끌과 빚투의 여진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며 "막대한 부채는 국민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짓누르는 큰 부담이 된다. 가계준칙과 같이 가구경제의 건전성을 짚어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위원은 청년 대상으로 재무건강바우처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애 한 번 청년 누구나 재무상담사로부터 재무 설계와 채무 상담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곽 위원은 "청년은 다른 세대보다 경제생활을 한 경험과 겸제적 자산을 운용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사회생활 초기부터 올바른 재무지식을 갖고 건전한 방법을 통해 목돈을 불려나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면서 "청년에게 채무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부채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제시해줌으로써 부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곽 위원은 청년 부채 문제는 주택 및 고용 문제와 함께 해결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곽 위원은 "주택의 경우, 주거비 부채가 부채에 큰 비중을 차지한 만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로 집중된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이나 전세 관련 혜택을 청년층에게 폭넓게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책 등을 같이 마련해야 한다"며 "고용의 경우, 계약직이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고용의 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고, 미취업 청년 고용보험 가입지원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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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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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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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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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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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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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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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