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영끌 다시 살아나나?..."아직까진 위험해"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 12.7%...4050추월
▷1분기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 6.1%p 올라
▷"기준금리 인상시 청년층 부채 증가 가능성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030 청년층의 아파트 매입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30%대가 무너졌던 청년층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올해 2월과 3월 두달 연속으로 30%를 회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리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사람)은 위험하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매입자 연령대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분기 2030세대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은 12.7%로 4050(12%)를 추월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2030세대의 아파트 거래량 증가가 눈에 띕니다. 1분기 2030세대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전체 6681건 중 2313건으로 34.6%를 차지해 지난해 4분기(28.5%)보다 6.1%p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급매물이 나오면서 2030세대들이 매매 기회로 삼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높여주고, 대출 한도 역시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청년층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늘어난 2월과 3월 두달 동안 특례보증금자리론 신청건수는 총 11만3000건, 금액으로는 25조6000억원에 달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과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 연 4%대의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다시 급등하고 있는 청년층의 아파트 매입 증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여전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서 무리한 영끌은 부채 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여전히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있어서 장담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금리 인상시 부채 상황 금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년층의 어려움은 배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영끌보다는 공공임대, 공공분양주택 등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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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