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영끌 다시 살아나나?..."아직까진 위험해"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 12.7%...4050추월
▷1분기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 6.1%p 올라
▷"기준금리 인상시 청년층 부채 증가 가능성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030 청년층의 아파트 매입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30%대가 무너졌던 청년층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올해 2월과 3월 두달 연속으로 30%를 회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리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사람)은 위험하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매입자 연령대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분기 2030세대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은 12.7%로 4050(12%)를 추월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2030세대의 아파트 거래량 증가가 눈에 띕니다. 1분기 2030세대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전체 6681건 중 2313건으로 34.6%를 차지해 지난해 4분기(28.5%)보다 6.1%p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급매물이 나오면서 2030세대들이 매매 기회로 삼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높여주고, 대출 한도 역시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청년층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늘어난 2월과 3월 두달 동안 특례보증금자리론 신청건수는 총 11만3000건, 금액으로는 25조6000억원에 달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과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 연 4%대의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다시 급등하고 있는 청년층의 아파트 매입 증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여전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서 무리한 영끌은 부채 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여전히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있어서 장담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금리 인상시 부채 상황 금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년층의 어려움은 배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영끌보다는 공공임대, 공공분양주택 등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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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