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영끌 다시 살아나나?..."아직까진 위험해"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 12.7%...4050추월
▷1분기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 6.1%p 올라
▷"기준금리 인상시 청년층 부채 증가 가능성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030 청년층의 아파트 매입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30%대가 무너졌던 청년층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올해 2월과 3월 두달 연속으로 30%를 회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리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사람)은 위험하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매입자 연령대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분기 2030세대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은 12.7%로 4050(12%)를 추월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2030세대의 아파트 거래량 증가가 눈에 띕니다. 1분기 2030세대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전체 6681건 중 2313건으로 34.6%를 차지해 지난해 4분기(28.5%)보다 6.1%p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급매물이 나오면서 2030세대들이 매매 기회로 삼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높여주고, 대출 한도 역시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청년층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늘어난 2월과 3월 두달 동안 특례보증금자리론 신청건수는 총 11만3000건, 금액으로는 25조6000억원에 달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과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 연 4%대의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다시 급등하고 있는 청년층의 아파트 매입 증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여전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서 무리한 영끌은 부채 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여전히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있어서 장담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금리 인상시 부채 상황 금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년층의 어려움은 배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영끌보다는 공공임대, 공공분양주택 등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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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