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운영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민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운영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상품들을 통합해 실질적 지원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상품마다 맡는 취급기관과 재원 제각각

21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 상품별로 각각 다른 금융업권과 재원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햇살론'은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위탁보증 방식으로 공급한다. '햇살론뱅크', '햇살론 카드'는 금융회사 출연금을 기반으로 각각 은행과 카드사가 취급한다. 정부출연금이 재원인 '햇살론유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경우 협약은행, 협약금융회사(은행 및 저축은행)을 통해 공급된다. '햇살론 15'는 보증 유형에 따라 공급방식이 달라진다. 일반보증은 취급 은행이 위탁보증 방식으로 제공되지만 특례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심사해 서민금융통합지원 센터에서 제공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은행권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공급되고, 미소금융의 경우에는 기부금, 휴면예금 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미소금융법인(지역법인, 은행재단, 기업재단) 등을 통해 제공된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복잡하게 구성돼 자금수요자가 스스로 적합한 상품을 찾기 어렵다"며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실무자도 해당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 이외에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잘 몰라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연결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민들 불법사금융·고금리 대출로 내몰려

문제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제때 이용하지 못하면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사정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대상은 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층이다. 이들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면 불법사금융에서 돈을 구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올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상담·신고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증했다. 올해 1~4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5554건(잠정치)으로 전년 동기(4921건) 대비 12.86% 늘었다. 같은 기간 기준 2021년 3057건, 2022년 3021건, 2023년 4387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2021년과 비교해 올해 81.68% 늘었다.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4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대출 잔액과 대출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말보다 대출 잔액은 1742만원으로 반 년만에 31만원 늘었고 대출규모는 12조3348억 원으로 1243억 원 늘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서민층은 불법사금융이나 고금리 대부업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성실상환자에 대한 사후 지원뿐 아니라, 정책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공급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통합 운영으로 효율 제고 필요

해결책으로 상품 단순화가 제안된다. 햇살론, 햇살론뱅크의 경우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에서 취급하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하면 된다는 것이다. 구 연구위원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가 포함된다"며 "햇살론 15 지원대상을 완화한다면 별개의 상품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경우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증상품이 아닌 직접대출상품인데다 연체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등 상품의 성격 및 지원대상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성실상환자들이 민간금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금융권에서 취급되는 햇살론 뱅크가 대표적인 예다.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소득·저신용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 때문에 성실상환자가 민간금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내 대환대출이라 평가받는다. 

나아가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한 대출상품을 공급하는 민간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서민금융상품 이용자가 성실히 상환했을 경우, 해당 제도 안에 머무르게 하기보다는 민간 서민금융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성실 상환자에게 대출상품을 제공하는 민간 금융회사에 대해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탁보증

타인의 채무나 계약상의 의무를 대신해 보증하는 형태를 말한다. 주로 제3의 기관에서(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을 제공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정책서민금융상품이란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의 금융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연계해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고금리대안자금 성격의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생활안정자금 성격의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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