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부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오는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소한 명절 전에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3주간 운영하던 집중 지도기간을 올해는 6주로 확대했다. 

노동부는 명절 기간 반복되는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전화 기반의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 내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개설하고, 전용 상담 전화(1551-2978)로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현장 대응도 강화된다. 전국 청·지청별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체불 스왓팀(SWAT Team)을 구성한다. 이 팀은 임금체불로 인해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 출동 및 체불 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고질적 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도 병행된다. 고용노동부는 4대 보험료 체납, 신고사건 다발 등으로 위험도가 높은 ‘체불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모니터하고, 필요시 근로감독과 연계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또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게는 정부의 융자제도를 활용해 자발적 청산을 안내·지원할 계획이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체불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자금을 지원해 체불 장기화를 막는 제도로, 이를 통해 지급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도 명절 전 청산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

반면, 악의를 가지고 상습적 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임금체불은 임금 절도·사기와 다름없다”며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청장·지청장부터 직접 현장에 나가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매년 실시하는 명절 전 체불 집중 청산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보다 근본적인 체불 근절 방안을 담은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임금 체불액은 1조 1,005억 원, 피해 근로자는 13만 6,13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85.5%인 9,404억 원은 청산됐으나, 1,601억 원은 여전히 미청산 상태다.

지난해 체불액은 2조 448억 원으로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경기 전망이 밝지 않아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체불액이 다시 최대치를 경신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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