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선·가지급 비조치의견서 요구 기자회견 개최
▷28일 오전 10시 30분 금융감독원 앞
▷'비조치의견 청원서'와 제1호 집단민원 제출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비대위”)와 금융정의연대는 28일 오전 10시30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선·가지급 비조치의견서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비대위”)와 금융정의연대는 28일 오전 10시30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선·가지급 비조치의견서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에게 ‘비조치의견 청원서’와 제1호 집단민원을 제출했다. 비조치의견서란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금융회사가 추진하려는 특정 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제재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답변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제도다.
실제로 금감원은 2020년 사모펀드 사태를 비롯해 필요할 때마다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통해 금융시장의 합리적 운용과 안정성에 기여해왔다. 비대위는 비조치의견 청원서를 통해 증권사들이 긴급 자금지원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피해자들의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전 발행된 전단채(ABSTB)에는 다수의 개인 및 소규모 법인이 투자했으며, 일부는 해당 상품을 안정적인 단기 확정금리 상품으로 오인하고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령자·은퇴자·생계형 투자자가 많아, 병원비·생활비 등 단기 유동성 위기에 처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부도에 따른 투자 손실이 아니라, 사기성 유동화 구조와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제기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증권업계 전반의 신뢰도 역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와 업계 신뢰 회복을 위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투자자들에 대한 긴급 운영자금 지원 조치가 절실하다.
이에 비대위는 금감원이 유동화전단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유동성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불완전판매를 전제로 한 선지급 방식의 긴급 지원 ▲상생 금융 차원의 무이자 대출 또는 가지급금 형태의 긴급 자금 지원을 제시했다. 이는 당장 생계 위기에 직면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증권사에 대한 신뢰 회복과 상생 금융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다.
비대위는 이날 회견에서 “금감원이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각 금융사에 제공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현실적이고 정당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구제를 위한 금감원의 개입이 절실하다”며 “신임 금감원장은 벼랑 끝에 몰린 홈플러스 단기채 피해자들 위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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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