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선·가지급 비조치의견서 요구 기자회견 개최
▷28일 오전 10시 30분 금융감독원 앞
▷'비조치의견 청원서'와 제1호 집단민원 제출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비대위”)와 금융정의연대는 28일 오전 10시30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선·가지급 비조치의견서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비대위”)와 금융정의연대는 28일 오전 10시30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선·가지급 비조치의견서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에게 ‘비조치의견 청원서’와 제1호 집단민원을 제출했다. 비조치의견서란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금융회사가 추진하려는 특정 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제재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답변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제도다.
실제로 금감원은 2020년 사모펀드 사태를 비롯해 필요할 때마다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통해 금융시장의 합리적 운용과 안정성에 기여해왔다. 비대위는 비조치의견 청원서를 통해 증권사들이 긴급 자금지원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피해자들의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전 발행된 전단채(ABSTB)에는 다수의 개인 및 소규모 법인이 투자했으며, 일부는 해당 상품을 안정적인 단기 확정금리 상품으로 오인하고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령자·은퇴자·생계형 투자자가 많아, 병원비·생활비 등 단기 유동성 위기에 처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부도에 따른 투자 손실이 아니라, 사기성 유동화 구조와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제기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증권업계 전반의 신뢰도 역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와 업계 신뢰 회복을 위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투자자들에 대한 긴급 운영자금 지원 조치가 절실하다.
이에 비대위는 금감원이 유동화전단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유동성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불완전판매를 전제로 한 선지급 방식의 긴급 지원 ▲상생 금융 차원의 무이자 대출 또는 가지급금 형태의 긴급 자금 지원을 제시했다. 이는 당장 생계 위기에 직면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증권사에 대한 신뢰 회복과 상생 금융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다.
비대위는 이날 회견에서 “금감원이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각 금융사에 제공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현실적이고 정당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구제를 위한 금감원의 개입이 절실하다”며 “신임 금감원장은 벼랑 끝에 몰린 홈플러스 단기채 피해자들 위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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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