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삼부토건 패스트트랙 안하나"...김병환 "구체적 혐의 드러나야"
▷국회 정무위서 홈플러스 및 삼부토건 긴급 현안질의 열어
▷"나중에라도 가능한데...관련 사건 경미하게 판단"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8일 삼부토건 사건을 패스트트랙 조치를 하지 않는 금융당국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구체적 혐의가 조사된 경우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홈플러스·MBK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삼부토건 패스트트랙 조치와 관련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패스트트랙이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삼부토건은 지난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급등했다. 1000원대였던 주가가 그해 장중 5500원으로 급등하자, 일각에서는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 과정에서 삼부토건 관련자들은 100억 원 이상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거래소에서 결과를 보고한 사건 중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은 금융위에서 바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음에도 검찰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삼부토건 사건을 일반사건이나 경미한 사건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처음에 긴급 중대사건이라고 판단하지 않더라도 단독·공동 조사가 진행 중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다"며 "이는 지금까지 삼부토건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불공정거래조사 긴급조치(패스트트랙) 현황에 따르면, 처리건수는 2020년 22건, 2021년 5건, 2022년 20건, 2023년 27건, 2024년 11건을 기록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창민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이에 김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은)중요 사건인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검찰로 넘기긴 위해선 구체적인 혐의가 조사된 이후에 판단해야 한다"면서 "검찰에 통보해 수사를 의뢰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위와 검찰 등 기관과의 협의된 내용에 대해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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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