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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삼부토건 패스트트랙 안하나"...김병환 "구체적 혐의 드러나야"

▷국회 정무위서 홈플러스 및 삼부토건 긴급 현안질의 열어
▷"나중에라도 가능한데...관련 사건 경미하게 판단"

입력 : 2025-03-18 14:19
한창민 "삼부토건 패스트트랙 안하나"...김병환 "구체적 혐의 드러나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8일 삼부토건 사건을 패스트트랙 조치를 하지 않는 금융당국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8일 삼부토건 사건을 패스트트랙 조치를 하지 않는 금융당국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구체적 혐의가 조사된 경우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홈플러스·MBK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삼부토건 패스트트랙 조치와 관련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패스트트랙이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삼부토건은 지난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급등했다. 1000원대였던 주가가 그해 장중 5500원으로 급등하자, 일각에서는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 과정에서 삼부토건 관련자들은 100억 원 이상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거래소에서 결과를 보고한 사건 중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은 금융위에서 바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음에도 검찰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삼부토건 사건을 일반사건이나 경미한 사건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처음에 긴급 중대사건이라고 판단하지 않더라도 단독·공동 조사가 진행 중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다"며 "이는 지금까지 삼부토건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불공정거래조사 긴급조치(패스트트랙) 현황에 따르면, 처리건수는 2020년 22건, 2021년 5건, 2022년 20건,  2023년 27건, 2024년 11건을 기록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창민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이에 김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은)중요 사건인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검찰로 넘기긴 위해선 구체적인 혐의가 조사된 이후에 판단해야 한다"면서 "검찰에 통보해 수사를 의뢰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위와 검찰 등 기관과의 협의된 내용에 대해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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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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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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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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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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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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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