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극우 세력, 5·18 역사 왜곡 심각...국가보훈부 적극 나서야"
▷"극우세력 허위사실 유포 심각...특별법에 따라 강력조치 필요"
▷강정애 장관 "관련 내용 법에 따라 이미 정리된 사안"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차 회의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극우 세력의 왜곡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보훈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2차회의에서 "작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 대해 극우세력이 이를 역사 왜곡이라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해 아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최근 광주에서 열린 극우 집회에서 배포된 신문을 언급하며, 5·18을 왜곡하는 허위 기사가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커뮤니티에 공유된 기사를 살펴보면, 해당 지면 1면에는 '5·18은 DJ세력·北이 주도한 내란'이라며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무관한 가짜'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주말 광주에서 극우 집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배포된 신문 1면을 보셨냐. 5·18을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유공자 상당수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실렸다"며 "광주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임을 강조했다. 실제 5·18 특별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백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고발 조치를 하고,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정리된 사안"이라며 원론적은 입장만을 밝힌 상태다.
역사왜곡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답변드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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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제강점기, 6.25, 제주4.3...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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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에게 시기를 싹짤라버리면 안되니 강력처벌바람
2이나라를. 이끌어갈 사회 초년생 청년들에게. 악마의 손길을뻗은 사기꾼들 강력처벌할 특별법신속히 제정해주십시요
3법도 무시하는 세상인데 구두로만~ ㅠ 철저히 계획한 사기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사기당하지 않는 기본교육을 시켜야겠네요~
4최소한의 사후적조치와 예방 점검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않았다면 관리사각지대를 방치한 본사의책임은 없는건지 ??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해줄수는 없는건지??
5청년들에게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조직사기특별법 재정 부탁드립니다
6사기치는사람에게 사기치는사람에게 특별법촉구
7잉카젊은층돈도빼앗아가고 사기치는사람 엄한벌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