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극우 세력, 5·18 역사 왜곡 심각...국가보훈부 적극 나서야"
▷"극우세력 허위사실 유포 심각...특별법에 따라 강력조치 필요"
▷강정애 장관 "관련 내용 법에 따라 이미 정리된 사안"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차 회의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극우 세력의 왜곡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보훈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2차회의에서 "작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 대해 극우세력이 이를 역사 왜곡이라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해 아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최근 광주에서 열린 극우 집회에서 배포된 신문을 언급하며, 5·18을 왜곡하는 허위 기사가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커뮤니티에 공유된 기사를 살펴보면, 해당 지면 1면에는 '5·18은 DJ세력·北이 주도한 내란'이라며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무관한 가짜'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주말 광주에서 극우 집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배포된 신문 1면을 보셨냐. 5·18을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유공자 상당수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실렸다"며 "광주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임을 강조했다. 실제 5·18 특별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백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고발 조치를 하고,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정리된 사안"이라며 원론적은 입장만을 밝힌 상태다.
역사왜곡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답변드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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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