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플러스] 공문 없는 도서 열람 제한, 교육 현장은 ‘사실상 금서령’으로 봤다
▷응답자 86.76% “사실상 금서령이며 부적절” ▷민간단체 목록 근거 열람 제한 요구엔 97.88% 부정적 ▷“공문 없는 구두 지시 금지” 제도 개선 과제 1순위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6.07.01

김현정 의원 "극우 세력, 5·18 역사 왜곡 심각...국가보훈부 적극 나서야"
▷"극우세력 허위사실 유포 심각...특별법에 따라 강력조치 필요" ▷강정애 장관 "관련 내용 법에 따라 이미 정리된 사안"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2.19
철학자 박구용 "한국을 지옥에서 건져낸 '빛의 혁명'에 권력 이양해야"
▷ 정치권·언론·학계, '빛의 혁명' 목소리 담을 수 없어 ▷ 윤석열의 대한제국 vs '빛의 혁명'의 대한민국 ▷ 혁명 세력의 '기본질서론'에 기본사회론 더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08

교수연구자 비상행동 "토요일 촛불집회 선봉에 설 것"
▷ 국회서 시국선언 기자회견 ▷ 윤석열 친위 쿠데타 규탄, 탄핵 완수 촉구
사회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13

더불어민주당, "방통위, 방송장악에 나선 윤 정권의 첨병 역할"
▷ 방통위,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 차기환 변호사 보궐이사로 임명 ▷ 더불어민주당, "야권 인사 배제... 공영방송 이사로 부적격한 인물들"
정치 > 정치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8.09

[정치인 말말말] 이재명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해야"...유승민 "열사 유지 받들겠다"
▷대통령실 "원포인트 개헌은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5.18

김재원 5∙18 헌법 수록 반대 논란…여야 모두 질타
▷전광훈 목사 주관하는 예배 참석해 발언 ▷박홍근 “역사와 민주주의를 전명 부정하는 망언” ▷대통령실 “김 최고위원 개인 의견으로 안다”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3.15

10월 소비자물가지수 5.7% ↑, 전기·가스·수도 23.1% ↑
▷ 10월 소비자물가지수 109.2 ▷ 식료품 소비자물가지수도 높아... 정부, 김장철 대비 ▷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파.. 23.1% ↑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11.02

일제강점기, 6.25, 제주4.3...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란
▷ 노근리학살사건, 제주4.3 등...숱한 과거사 문제 해결 위한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 지원금 지급 등 활동 활발했으나, 한일관계 경색으로 다소 부진한 감도 있어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09.23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