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말말말] 이재명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해야"...유승민 "열사 유지 받들겠다"
▷대통령실 "원포인트 개헌은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 정치권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앞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5·18을 폄훼하는 정치인은 대한민국에서 발을 붙일 수 없다'는 건 이미 국민적 합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아가 '오월 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여야 모두의 공약인 만큼 망설일 이유가 없다. 내년 총선에 맞춰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라고 했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구체적 일정만 제시한다면 5.18 헌법 개헌은 쉽게 국민의 환영 속에서 이뤄질 것”이라면서 "“5·18 정신을 담은 새 헌법으로 긍지를 높이자는 악속은 여전히 말에 머물러 있다.광주정신은 국민통합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을 부마항쟁, 6.10 민주항쟁과 함께 헌법 전문에 명시한 헌법이 만들어지면 5.18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그늘을 빛으로 비춰 밀어낼 수 있다”며 “민주주의는 더욱 강해지고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인사들은 5.18 헌법 개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대신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기리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43년전 오늘 광주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잊지 않는다. 그 비극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폭정에 분연히 맞선 열사들의 혼이 이 나라의 민주공화정을 지켰다"면서 "열사들의 유지를 받들어 민주와 공화의 정신이 꽃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페이스북에서 "큰 흐름을 보지 않고, 간장종지보다 좁은 역사인식과 소견으로 5.18을 차지하려 하거나 배척하려는 세력들 모두 퇴행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4.19와 5.18의 희생을 겪으며 민주와 자유는 제도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됐다"며 "때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맨주먹으로 세운 5.18 정신에 깊이 고개를 숙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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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