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5∙18 헌법 수록 반대 논란…여야 모두 질타
▷전광훈 목사 주관하는 예배 참석해 발언
▷박홍근 “역사와 민주주의를 전명 부정하는 망언”
▷대통령실 “김 최고위원 개인 의견으로 안다”
맨 왼쪽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맨 오른쪽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처=유튜브 너알아TV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광훈 사람제일교회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해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야당내 반발뿐만 아니라 여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발언이 나옵니다.
#무슨일이 있었나?
12일 예배 영상에 따르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 목사 예배에 참석해
전 목사가 “우리가 이번에 김기현 장로를 밀었다,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안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는 말에 “그것은 불가능하고 반대”라고 답했습니다.
전 목사가 이어 “그냥 전라도에 립서비스하려고 한 것이지”라는 질문에 “표 얻으려고 하면 조상 묘도 파는 것이 정치인 아닙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해 5∙18 기념식에 참석해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야 반응은?
이를 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 최고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 “역사와 민주주의를 전명 부정하는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을 향해서 5.18 정신의
헌법 수록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폄훼하고 조롱한 김재원 수석최고위원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퇴를 요구하기 바란다”면서 “그것이 5.18 영령들과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용오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신중하게 발표한 공약을 ‘조상
묘’ 운운하며 가벼이 평가한 것은 잘못됐다”며 “사견이라고 어물쩍 넘어갈 게 아니다. 당당히 사과하는 게 옳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리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함이 아니다”며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논란을 빚자 “김 최고위원의 개인 의견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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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