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5∙18 헌법 수록 반대 논란…여야 모두 질타
▷전광훈 목사 주관하는 예배 참석해 발언
▷박홍근 “역사와 민주주의를 전명 부정하는 망언”
▷대통령실 “김 최고위원 개인 의견으로 안다”
맨 왼쪽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맨 오른쪽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처=유튜브 너알아TV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광훈 사람제일교회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해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야당내 반발뿐만 아니라 여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발언이 나옵니다.
#무슨일이 있었나?
12일 예배 영상에 따르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 목사 예배에 참석해
전 목사가 “우리가 이번에 김기현 장로를 밀었다,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안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는 말에 “그것은 불가능하고 반대”라고 답했습니다.
전 목사가 이어 “그냥 전라도에 립서비스하려고 한 것이지”라는 질문에 “표 얻으려고 하면 조상 묘도 파는 것이 정치인 아닙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해 5∙18 기념식에 참석해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야 반응은?
이를 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 최고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 “역사와 민주주의를 전명 부정하는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을 향해서 5.18 정신의
헌법 수록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폄훼하고 조롱한 김재원 수석최고위원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퇴를 요구하기 바란다”면서 “그것이 5.18 영령들과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용오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신중하게 발표한 공약을 ‘조상
묘’ 운운하며 가벼이 평가한 것은 잘못됐다”며 “사견이라고 어물쩍 넘어갈 게 아니다. 당당히 사과하는 게 옳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리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함이 아니다”며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논란을 빚자 “김 최고위원의 개인 의견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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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