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의 보궐이사로 서기석 전(前) 헌법재판관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보궐이사로 차기환 변호사를 각각 추천, 임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이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산하 ‘윤석열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장악에 나선 윤석열 정권의 첨병 역할을 하며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야권성향의 이사들을 몰아내고 공영방송 이사로서는 부적격인 인물들을 절차도 무시하고 정권이 낙점한 인물들로 교체하는 것은 방송장악 의도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야권성향의 인사들은 모조리 도려내겠다는 심산”이라며, “최소한의 요건이라도 갖춰야 하거늘 윤석열 스타일대로 법이고 원칙이고 없이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꼴”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KBS, 그리고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수뇌부에 여권의 인사들이 임명됨으로써 정부의 언론장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KBS 이사회 보궐이사로 추천된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은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를 졸업한 뒤, 서울지방법원,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친 법조계 엘리트 출신입니다.

특이한 점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헌법재판소의 최고 수뇌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다는 건데, 이 시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있었던 때입니다.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인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건데, 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통과시킨 셈입니다.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19년에 퇴임한 뒤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삼은 부분은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의 행적입니다. 그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삼성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 당시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에 대해 “서 후보자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주식부터 헬스클럽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타워팰리스 입주, 장녀의 삼성 특혜취업 등 삼성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그에 대해 “’삼성관리판사’로 지목받은 인물이며, 조선일보 방일영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은 인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삼성이 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를 이용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전환사채를 상당 부분 확보하면서, 그는 에버랜드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바 있다

차기환 변호사 역시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의 이력과 비슷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를 지냈고, 한 때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 클린정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제8~9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KBS 이사도 맡은 바 있는, 방송계에서 나름 뼈가 굵은 인물인데요. 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5.18 역사를 왜곡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하는 등 극우 편향적인 시각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라며, “언론현업단체로부터 ‘공영방송 파괴의 주범’으로 비판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립을 담보해야 할 방송계 인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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