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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특보 내정... 정치권 갈등 격화

▷ 더불어민주당, "이동관 특보가 아들의 학교 폭력 무마하려 했다"
▷ 국민의힘, "이미 무혐의... 억측 자제하고 인사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입력 : 2023.07.31 16:15 수정 : 2023.07.31 16:16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특보 내정... 정치권 갈등 격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 (출처 = 페이스북)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8,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서울대학교 정치학 석사 과정을 수료한 뒤, 동아일보에서 근무하며 한국기자상을 받는 등 언론계에 몸을 담고 있는 인물입니다.

 

지난 2007년에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공보실장으로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 대변인,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제 20대 윤석열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맡는 등, 진보보다는 보수에 가까운 인물인데요.

 

이러한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앉힌다는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아들의 학교폭력을 덮었다는 의혹이 있는 이동관 특보를, 언론계의 장으로 임명하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31,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학폭 무마 아빠를 방송 장악을 위해 지명하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인가?” 반문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가 학교폭력 가해자 아들을 위해 구체적 청탁이 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나고가 학폭 사건을 인지하고도 법이 규정한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은 결국 이동관 후보자의 청탁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관 특보의 아들은 하나고에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뒤, 처벌을 받지 않고 전학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고 측에 피해자들의 진술서가 있을 정도로 학교 폭력의 정황이 명확했으나, 법적으로 이를 규명해야 할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동관 특보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曰 아들 학폭 무마에도 불구하고 언론장악 기술자를 방통위원장에 앉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욕망에 분노한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특보에 대해 억측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동관 특보가 지난 정권에서 편향과 불공정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외면을 자초했던 방송을 정상화하고,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인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정부의 인사 결정에 대해 신뢰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그동안 민주당은 내정도 안 된 이 내정자에 대해 억측과 비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정치공세로 일관해 왔다며 더불어민주당 측을 겨냥했습니다. 이동관 특보에게 얽혀 있는 의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동관 후보의 자녀 학폭 의혹은 이미 무혐의 처분되었으며, 사건의 당사자도 쌍방 간의 다툼이었는데 이미 화해했으니 자신을 학폭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라고 밝힌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이동관 후보자 지명이 방송장악 시도라는 주장에 대해선 다름 아닌 민주당의 전공 분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KBSMBC까지 언급하며, 이동관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언론 정상화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까지 덧붙였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曰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흠집내기를 멈추고 법률이 정한 청문회의 절차와 목적에 따라 이동관 후보의 정책 비전과 역량을 검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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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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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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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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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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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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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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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