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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특보 내정... 정치권 갈등 격화

▷ 더불어민주당, "이동관 특보가 아들의 학교 폭력 무마하려 했다"
▷ 국민의힘, "이미 무혐의... 억측 자제하고 인사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입력 : 2023.07.31 16:15 수정 : 2023.07.31 16:16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특보 내정... 정치권 갈등 격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 (출처 = 페이스북)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8,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서울대학교 정치학 석사 과정을 수료한 뒤, 동아일보에서 근무하며 한국기자상을 받는 등 언론계에 몸을 담고 있는 인물입니다.

 

지난 2007년에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공보실장으로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 대변인,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제 20대 윤석열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맡는 등, 진보보다는 보수에 가까운 인물인데요.

 

이러한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앉힌다는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아들의 학교폭력을 덮었다는 의혹이 있는 이동관 특보를, 언론계의 장으로 임명하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31,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학폭 무마 아빠를 방송 장악을 위해 지명하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인가?” 반문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가 학교폭력 가해자 아들을 위해 구체적 청탁이 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나고가 학폭 사건을 인지하고도 법이 규정한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은 결국 이동관 후보자의 청탁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관 특보의 아들은 하나고에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뒤, 처벌을 받지 않고 전학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고 측에 피해자들의 진술서가 있을 정도로 학교 폭력의 정황이 명확했으나, 법적으로 이를 규명해야 할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동관 특보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曰 아들 학폭 무마에도 불구하고 언론장악 기술자를 방통위원장에 앉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욕망에 분노한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특보에 대해 억측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동관 특보가 지난 정권에서 편향과 불공정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외면을 자초했던 방송을 정상화하고,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인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정부의 인사 결정에 대해 신뢰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그동안 민주당은 내정도 안 된 이 내정자에 대해 억측과 비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정치공세로 일관해 왔다며 더불어민주당 측을 겨냥했습니다. 이동관 특보에게 얽혀 있는 의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동관 후보의 자녀 학폭 의혹은 이미 무혐의 처분되었으며, 사건의 당사자도 쌍방 간의 다툼이었는데 이미 화해했으니 자신을 학폭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라고 밝힌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이동관 후보자 지명이 방송장악 시도라는 주장에 대해선 다름 아닌 민주당의 전공 분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KBSMBC까지 언급하며, 이동관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언론 정상화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까지 덧붙였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曰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흠집내기를 멈추고 법률이 정한 청문회의 절차와 목적에 따라 이동관 후보의 정책 비전과 역량을 검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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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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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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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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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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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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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