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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특보 내정... 정치권 갈등 격화

▷ 더불어민주당, "이동관 특보가 아들의 학교 폭력 무마하려 했다"
▷ 국민의힘, "이미 무혐의... 억측 자제하고 인사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입력 : 2023.07.31 16:15 수정 : 2023.07.31 16:16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특보 내정... 정치권 갈등 격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 (출처 = 페이스북)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8,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서울대학교 정치학 석사 과정을 수료한 뒤, 동아일보에서 근무하며 한국기자상을 받는 등 언론계에 몸을 담고 있는 인물입니다.

 

지난 2007년에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공보실장으로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 대변인,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제 20대 윤석열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맡는 등, 진보보다는 보수에 가까운 인물인데요.

 

이러한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앉힌다는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아들의 학교폭력을 덮었다는 의혹이 있는 이동관 특보를, 언론계의 장으로 임명하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31,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학폭 무마 아빠를 방송 장악을 위해 지명하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인가?” 반문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가 학교폭력 가해자 아들을 위해 구체적 청탁이 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나고가 학폭 사건을 인지하고도 법이 규정한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은 결국 이동관 후보자의 청탁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관 특보의 아들은 하나고에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뒤, 처벌을 받지 않고 전학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고 측에 피해자들의 진술서가 있을 정도로 학교 폭력의 정황이 명확했으나, 법적으로 이를 규명해야 할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동관 특보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曰 아들 학폭 무마에도 불구하고 언론장악 기술자를 방통위원장에 앉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욕망에 분노한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특보에 대해 억측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동관 특보가 지난 정권에서 편향과 불공정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외면을 자초했던 방송을 정상화하고,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인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정부의 인사 결정에 대해 신뢰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그동안 민주당은 내정도 안 된 이 내정자에 대해 억측과 비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정치공세로 일관해 왔다며 더불어민주당 측을 겨냥했습니다. 이동관 특보에게 얽혀 있는 의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동관 후보의 자녀 학폭 의혹은 이미 무혐의 처분되었으며, 사건의 당사자도 쌍방 간의 다툼이었는데 이미 화해했으니 자신을 학폭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라고 밝힌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이동관 후보자 지명이 방송장악 시도라는 주장에 대해선 다름 아닌 민주당의 전공 분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KBSMBC까지 언급하며, 이동관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언론 정상화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까지 덧붙였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曰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흠집내기를 멈추고 법률이 정한 청문회의 절차와 목적에 따라 이동관 후보의 정책 비전과 역량을 검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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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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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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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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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5

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6

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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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