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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의 권리냐, 기술의 진화냐… AI 시대 저작권의 경계선
▷29일 'AI 시대 ,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세미나 개최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의 균형점 모색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7.29
생성형 AI 시대, 창작자 권리와 산업 발전의 균형 해법 모색
▷29일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세미나 개최 ▷AI·창작 공존 위한 첫걸음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7.29
주 4.5일제 대전환 속 금융산업의 책임과 역할을 논하다
▷사례발표 및 토론 열려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24
“주4.5일제, 금융노조가 이끈다”... 노동시간 단축과 산업 확산 위한 전략 모색
▷23일 국회대회의실에서 포럼열려 ▷사전행사서 각계 인사들 축사 전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23
소비자원, 자외선차단제 7개 제품 표시·광고 ‘주의보’
▷미백·트러블케어 등 과장 광고…4-MBC 미표시 제품도 적발 ▷EU, 2026년부터 4-MBC 금지…소비자에 성분 확인 및 과장 광고 경계 당부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6.26
유정복 인천시장 "이재명 '빨간 넥타이 개헌' 발언 사과해야"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빨간넥타이·사이코 발언, 국민 앞에 사죄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2.21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장 "언론의 기계적 중립이 극우 키워"
▷ "언론사 가리지 않는 테러는 최초" ▷ 조직적 폭동 의혹도..."방송용 카메라 메모리 위치 정확히 알고 노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22
야5당, 서부지법 극우 폭동 옹호하는 국힘에 "내란 동조"
▷ "극우 폭도, 나치 돌격대·일본 자경단과 같은 양상" ▷ 최상목 대행의 내란특검 수용 촉구도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20
與 '포털뉴스 공정성 확보' 세미나 개최... “제평위 100% 정량 평가 심사 도입 필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털뉴스 공정성 확보 주제로 정책 세미나 개최 ▶”제평위 100% 정량 평가 심사 도입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1.14
세종대 김대종 교수, ‘성장하는 2025년 경제大전망’ 신간 출판
▷30대 경제트렌드 분석, 구독경제와 모바일 기업 생존전략 ▷미국과 한국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한국 수출·수입 악영향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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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