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 5일제에서 주 5일제 대전환! 금융산업의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금융노동포럼이 열렸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 5일제에서 주 5일제 대전환! 금융산업의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금융노동포럼이 열렸다.
본행사 축사에서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주 4.5일제를 점진적으로 가능한 빠르게 하겠다고 했다"며 "도입 가능한 곳부터 시작해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 빠른 시간에 4.5일제 사회로 들어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노조는 코로나 시기 영업시간 단축을 했지만 생산성에 문제가 없었다. 다만 고객의 불편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제도가 금융산업 조합원의 삶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쉬는 문화 정착 차원에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사례발표에서 서승옥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서승욱 지회장은 "카카오게임즈는 회사 주도로 이뤄져 포괄임금제와 주4.5일제가 공존하는 형태가 만들어졌고 카카오는 노사 갈등과 합의를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시간적 자율성을 제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엑스엘게임즈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카카오게임즈는 2018년 7월 임금을 유지한 격주 금요일 휴무를 시행했고 휴게시간을 확대했다. 다만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는 유지되고 있다. 카카오는 2022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격주 금요일 휴무를 도입했으나 2023년부터 이를 월 1회 금요일 휴무로 축소했다. 엑스엘게임즈는 2022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격주 금요일 휴무를 도입했다. 이후 2023년부터는 월 1회 금요일 휴무로 변경했다.
이어 그는 온전한 주 4.5일제의 실현을 막는 장벽으로 △실질 노동시간의 증가 △사용자 통제력 강화 △차단될 권리 약화 △사용자 주도의 제도 변경 등을 꼽았다. 끝으로 "본사가 4.5일제를 적용해도 원하청 관계에 있는 자회사는 이를 도입하기 어렵다"며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보편적 4.5일제 적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성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장은 자사의 주 4.5일제 도입 배경에 대해 "비정기적 근무와 야근이 잦은 방송업 특성상 근로자들의 피로도가 높았고 직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업무효율 증대를 위해 격주 금요일마다 시행하게 됐다"며 "다만 주 40시간 근로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MBC는 2023년 7월 14일부터 매월 2,4번째 금요일마다 격주로 주 4.5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 해당일 중 4시간을 자기계발 및 탐색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회사가 구체적인 사용 방식에 대해 지시나 관리하지 않는다. 탄력 또는 재량 근로자는 근무 유형 특성상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전 본부장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현재 격주 2~4주로 운영 중인 4.5일제를 매주 금요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며 "관련 제도 정착을 위해 적절한 보상방안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MBC 내에서 주 4.5일제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다. 최근 MBC 내 524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만족도를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체로 만족하다는 반응이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만족'하다는 의견은 15%를 기록했다.
사진=위즈경제
이어진 토론에서 정호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2004년 노무현 정부 시기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의 법정 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온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며 "당시 토요일 근무 폐지와 주2일 휴일 확대는 내수 진작, 여행 활성화, 삶의 질 개선 등 생산성 저하 우려를 넘어선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어 "2004년 주 40시간제 도입과 2018년 주 최대 52시간제 도입이 우리 경제 해약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 기술 발전과 일하는 방식이 고도화되면서 시간당 생산량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노동집약적인 일부 제조업의 경우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으나 사회적 이익에 비해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형선 위원장은 토론에서 "금융소비자를 통한 주4.5일제 관련 국민 정서 확산과 금융산업 내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산업에서 주 4.5일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산별 교섭의 돌파구를 마련할 주체로서 주 4.5일제 관련 법안 발의, 시행 가이드라인 제정,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 노사정 충구 운영, 금융산업의 선제적 도입을 위한 장려메시지 표명을 해야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예측불가능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고 산업 안전을 위협하고 육아와 돌봄의 권리를 침해해 일과 돌봄의 양립을 어렵게 한다"며 "일·돌봄 균형을 파괴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촉진하고 여성의 근속에 제약을 가해 유리천장을 견고하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업무 변동에 따라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경우 사용자 노동자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할지가 관건인데 사용자의 필요와 일방적 주도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늘려 노동자의 건강과 산업 안전을 위협하고 일과 돌봄, 일과 생활의 균형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일과 생활 균형 유지 및 강화에 이바지하고 일과 돌봄의 양립을 통한 유리천장 타파와 성평등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해외에서 기후위기 대응차원에서 주 4일제를 추진하고 있는만큼 우리도 이와 같은 목표를 반영해 정책 반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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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