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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포털뉴스 공정성 확보' 세미나 개최... “제평위 100% 정량 평가 심사 도입 필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털뉴스 공정성 확보 주제로 정책 세미나 개최
▶”제평위 100% 정량 평가 심사 도입 필요”

입력 : 2025.01.14 13:00 수정 : 2025.01.14 13:13
與 '포털뉴스 공정성 확보' 세미나 개최... “제평위 100% 정량 평가 심사 도입 필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뉴스 공정성 확보 주제로 정책 세미나(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스트 제평위(제휴평가위원회) 시대의 포털뉴스 공정성 확보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상휘·김장겸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 김장겸 의원을 비롯해 강명일 MBC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김원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사무처장,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천영식 펜앤드마이크 대표, 권오현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권영세 비대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털 플랫폼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여론 형성의 중심이 되고 있다라며 그런 점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권력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며, 특히 포탈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의 경우, 운영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포털 뉴스는 이윤 창출이 목적인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정성이 생명인 언론 기사를 송출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포탈이 거의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가지고 언론 기사를 송출한다는 점에서 뉴스 제휴 시스템은 더욱 공정하고 더 중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만약 포털이 불공정하거나 편향적인 보도와 의도를 가진 기사들을 무분별하게 전달한다면 뉴스와 언론, 더 나아가 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제평위 시대라고 한다면 디지털 뉴스 콘텐츠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공정성이 담보되고, 성과 구조가 투명하며, 뉴스 공급이 책임성 있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언론과 플랫폼이 상승할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도 제대로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의힘은 포탈 뉴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플랫폼 기업이 공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입법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포털 제평위 평가 과정에서 100% 정량 평가에 의한 심사 도입이 필요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명일 MBC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포털 이용 뉴스 이용자 가운데 92%가 네이버를 이용한다고 한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독점이고 시장 지배력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뉴스 제평위가 기사 어뷰징의 문제를 해결하고 음란성 광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담론을 형성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지만, 네이버가 권력을 남용해 특정 언론사를 퇴출시키고 입점하는 데 있어 정성평가를 통해 불공정하게 혹은 불투명하게 심사하는 것을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용인할지, 어떤 식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에서 뉴스 제휴 평가는 포털 스스로 100% 정량 평가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라며 정성 평가에 의해 입점 언론사를 취소 선택한다는 것은 포탈이 거대 언론들과의 공생 관계로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에 100% 정량평가를 실시할 경우, 지금보다는 비교적 검색 제휴나 CP사 제휴에 있어서 진출입이 훨씬 더 용이하게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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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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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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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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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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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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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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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