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킥스를 활용한 인사조치는 부당한 처사"...법적 대응 시사
▷경찰청,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킥스 평가 점수 반영...현장 경찰관 반발
▷전국경찰직협, "킥스 평가 점수에 따른 '팀장 박탈,인사조치는 신뢰보호 원칙과 공정성 원칙 위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음영배 전국경찰직협 수석부위원장(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찰청이 지역경찰 전산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건처리시스템인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평가 점수를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현장 경찰관들의 반발이 거세다.
11일 전국경찰직협(이하
경찰직협)은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
지휘부는 ‘‘킥스’ 관련 어떤 적발이나 문책도 없다’는 공식 언급을 내놨지만, 내년 상반기 킥스 평가 점수에 따라 ‘팀장 박탈, 인사조치 하겠다’는
정책은 신뢰보호 원칙 및 공정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음영배 전국경찰직협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지역경찰, 수사경찰 등은 전산 시스템 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는 제도가 있다”라며
“다만, 이 같은 평가 제도에는 여러 모순점이 있고, 이를 경관 인사조치 반영하는 것에 대해 현장 경찰관들의 적지 않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직협은 지난 10월
조지호 경찰청장과의 간담회에서 킥스를 활용한 인사조치, GPS 위치 추적 등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우려를 전한 바 있다”라며 “당시 조지호 청장은 ‘그런 사실 없다, 킥스를 통한 벌칙과 문책도 없으며, 이는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사용될 뿐 인사 평가용으로는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음 위원장은 “경찰직협 임원진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조지호
청장이 직접 언급한 구두상 행정지시는 현재 상반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에 경찰직협은 현장경찰의 권익을 찾기 위해 전문 변호인단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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