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킥스를 활용한 인사조치는 부당한 처사"...법적 대응 시사
▷경찰청,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킥스 평가 점수 반영...현장 경찰관 반발
▷전국경찰직협, "킥스 평가 점수에 따른 '팀장 박탈,인사조치는 신뢰보호 원칙과 공정성 원칙 위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음영배 전국경찰직협 수석부위원장(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찰청이 지역경찰 전산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건처리시스템인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평가 점수를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현장 경찰관들의 반발이 거세다.
11일 전국경찰직협(이하
경찰직협)은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
지휘부는 ‘‘킥스’ 관련 어떤 적발이나 문책도 없다’는 공식 언급을 내놨지만, 내년 상반기 킥스 평가 점수에 따라 ‘팀장 박탈, 인사조치 하겠다’는
정책은 신뢰보호 원칙 및 공정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음영배 전국경찰직협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지역경찰, 수사경찰 등은 전산 시스템 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는 제도가 있다”라며
“다만, 이 같은 평가 제도에는 여러 모순점이 있고, 이를 경관 인사조치 반영하는 것에 대해 현장 경찰관들의 적지 않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직협은 지난 10월
조지호 경찰청장과의 간담회에서 킥스를 활용한 인사조치, GPS 위치 추적 등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우려를 전한 바 있다”라며 “당시 조지호 청장은 ‘그런 사실 없다, 킥스를 통한 벌칙과 문책도 없으며, 이는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사용될 뿐 인사 평가용으로는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음 위원장은 “경찰직협 임원진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조지호
청장이 직접 언급한 구두상 행정지시는 현재 상반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에 경찰직협은 현장경찰의 권익을 찾기 위해 전문 변호인단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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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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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