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킥스를 활용한 인사조치는 부당한 처사"...법적 대응 시사
▷경찰청,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킥스 평가 점수 반영...현장 경찰관 반발
▷전국경찰직협, "킥스 평가 점수에 따른 '팀장 박탈,인사조치는 신뢰보호 원칙과 공정성 원칙 위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음영배 전국경찰직협 수석부위원장(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찰청이 지역경찰 전산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건처리시스템인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평가 점수를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현장 경찰관들의 반발이 거세다.
11일 전국경찰직협(이하
경찰직협)은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
지휘부는 ‘‘킥스’ 관련 어떤 적발이나 문책도 없다’는 공식 언급을 내놨지만, 내년 상반기 킥스 평가 점수에 따라 ‘팀장 박탈, 인사조치 하겠다’는
정책은 신뢰보호 원칙 및 공정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음영배 전국경찰직협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지역경찰, 수사경찰 등은 전산 시스템 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는 제도가 있다”라며
“다만, 이 같은 평가 제도에는 여러 모순점이 있고, 이를 경관 인사조치 반영하는 것에 대해 현장 경찰관들의 적지 않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직협은 지난 10월
조지호 경찰청장과의 간담회에서 킥스를 활용한 인사조치, GPS 위치 추적 등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우려를 전한 바 있다”라며 “당시 조지호 청장은 ‘그런 사실 없다, 킥스를 통한 벌칙과 문책도 없으며, 이는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사용될 뿐 인사 평가용으로는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음 위원장은 “경찰직협 임원진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조지호
청장이 직접 언급한 구두상 행정지시는 현재 상반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에 경찰직협은 현장경찰의 권익을 찾기 위해 전문 변호인단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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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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