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와 인터뷰 진행 중인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현재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는 주주들의 목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이에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듯이 주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주식 시장의 헌법인 이른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는 지난 17일 위즈경제와 인터뷰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다섯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대표는 “맨 처음 나의 문제로 시작했던 주주연대 활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투자자들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는 시스템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투자자의 권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거래 정지 종목이 있고 횡령·배임 등 기업 오너의 부조리로 인한 범죄 행위 역시 매년 벌어지며, 무고한 피해자를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동일시 여기지 않는 국내 주식 생태계에서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 “기업 경영진의 부조리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 회복 활동에 박차”

김 대표는 김영준 이화그룹 전 회장의 횡령·배임으로 인해 자산을 동결 당한 약 30만명의 피해주주들의 재산권 회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화그룹 3사(이트론·이아이디·이화전기)는 지난해 5월 11일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드러나면서 한국거래소에 의해 1차 거래정지를 당했지만, 다음 날인 12일 사측의 공시를 근거로 거래를 재개했다.

하지만 공시 내용이 횡령 금액 규모와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다시 거래가 정지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12일, ‘거래재개 당일, 장중 재정지’라는 한국 증시 사상 초유의 사태가 야기됐다”면서 “이화그룹 3사의 주식은 2차 거래정지를 당했고 30만에 이르는 시민들의 자산이 동결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 투자자로서의 권리 회복과 자산을 찾아 빼앗긴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목표 아래 ‘이화그룹 주주연대’를 만들었고, 소액주주 플랫폼인 ‘액트’와 협력으로 개인 투자자 간의 ‘공동보유계약’ 및 ‘주식대량보유보고’ 공시를 통해 이화그룹 3사 대주주의 지위를 공식화하며, 이사회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한 회사 정상화와 거래재개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진적 증시 환경과 시스템의 모순으로 소중한 자산을 동결당한 30만 시민과 피해주주들의 자발적 결사체인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대한민국 증권시장에서 소외된 개인 투자자들의 연대이자, 표상으로 자리잡았다”라며 “현재는 이화그룹 피해주주들의 재산권 회복과 더불어 상법 개정 및 거래정지·상장폐지 제도의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미’라는 단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른다?”

김 대표는 소액 투자자를 통용하는 ‘개미’라는 단어가 개인 투자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국내 주식 시장을 이탈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곧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푼돈’, ‘액수가 적음’ 등을 의미하는 이른바 ‘개미’라는 멸시하기 좋은 말들이 이미 한국 사회에 내면화돼 있어 개인투자자들에게 스스로의 권리를 내려놓게 하는 외적인 억압 기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라며 “여기에 대주주나 이사회의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막을 수 있는 사전적·사후적 시스템의 부재, 소수의 범죄로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재산권이 침해당해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다는 게 한국 증시의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 투자자들의 보편적 믿음과 상식을 배반하는 환경, 국내에 있는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투자자들에게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을 만들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대거 해외로 나가게 되는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또 내실이 튼튼하지 않은 국가에 투자하는 해외 자본은 없으며, 이는 스스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기는 꼴이다”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증시 부양을 위해선 ‘이것’ 필요

김 대표는“대기업 주도의 경제발전, 특정 기업의 이익이 사회 전체의 이익과 동일시되던 시대는 지났다”라며 “개인 투자자가 없는 주식 시장은 존재할 수 없으며, 소액 주주가 없는 상장 주식 회사 역시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아닌 ‘그들’만이 남은 한국 증시를 과연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국내 증시 환경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이익과 효용성이 감소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며 “개인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사회적 탄력성과 이를 견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함께 마련됐을 때 한국 증시는 비로소 증시 부양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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