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코 앞으로 다가온 ‘상법 개정’…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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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멈췄던 국회 입법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내 입법을 예고했던 ‘상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이에 민주당은 지난 4일 주요 경제단체들이 참여하는 ‘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토론회 전날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무산됐다.
민주당은 한 차례 무산됐던 상법 개정 토론회를 지난 19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하고 법안과 관련해 현장 의견 수렴 및 절충점 모색 등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관련기사)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경제4단체 비상간담회에서 재계 단체장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준다면 기업들이 큰 힘을 얻을 것이다”라고 밝히는 한편,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은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반면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대주주의 일방적인 횡포로부터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는 “한국 주식 시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은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을 동일시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며, 특히 일반 주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없다는 시스템적인 한계가 있다”라며 “이 같은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한국 주식 시장에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없고 결국 상법 개정을 통해 문제 해결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수많은 논쟁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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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