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코 앞으로 다가온 ‘상법 개정’…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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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멈췄던 국회 입법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내 입법을 예고했던 ‘상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이에 민주당은 지난 4일 주요 경제단체들이 참여하는 ‘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토론회 전날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무산됐다.
민주당은 한 차례 무산됐던 상법 개정 토론회를 지난 19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하고 법안과 관련해 현장 의견 수렴 및 절충점 모색 등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관련기사)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경제4단체 비상간담회에서 재계 단체장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준다면 기업들이 큰 힘을 얻을 것이다”라고 밝히는 한편,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은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반면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대주주의 일방적인 횡포로부터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는 “한국 주식 시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은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을 동일시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며, 특히 일반 주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없다는 시스템적인 한계가 있다”라며 “이 같은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한국 주식 시장에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없고 결국 상법 개정을 통해 문제 해결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수많은 논쟁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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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