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코 앞으로 다가온 ‘상법 개정’…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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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멈췄던 국회 입법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내 입법을 예고했던 ‘상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이에 민주당은 지난 4일 주요 경제단체들이 참여하는 ‘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토론회 전날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무산됐다.
민주당은 한 차례 무산됐던 상법 개정 토론회를 지난 19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하고 법안과 관련해 현장 의견 수렴 및 절충점 모색 등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관련기사)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경제4단체 비상간담회에서 재계 단체장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준다면 기업들이 큰 힘을 얻을 것이다”라고 밝히는 한편,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은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반면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대주주의 일방적인 횡포로부터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는 “한국 주식 시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은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을 동일시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며, 특히 일반 주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없다는 시스템적인 한계가 있다”라며 “이 같은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한국 주식 시장에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없고 결국 상법 개정을 통해 문제 해결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수많은 논쟁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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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2주주들을 자기들 배나 채우는 도구로만 보니 이화3사 처럼 배임 횡령으로 개인투자자 들만 죽어나고 배임횡령한 자는 잘살게하는게 이나라 상법입니다 얼마나 더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삶을 놓아야 제대로 된 상법개정을 하실건가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원합니다
3상법개정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행복해집니다
4이화3사 경영진과 김영준은 소액주주들에 피같은 돈을 공시 사기쳐 배를 채운 악덕기업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상법개정이 절실합니다
5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