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l > 오늘의 Poll

Poll&Talk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첨예한 이슈들에 대해 대국민적 여론을 수렴합니다. 투표 결과와 댓글은 기사에 반영됩니다. 공정한 투표를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폴앤톡] 코 앞으로 다가온 ‘상법 개정’…여러분의 생각은?

391명 참여중

투표중 2024.12.20 14:00 ~ 2025.01.10 16:00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멈췄던 국회 입법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내 입법을 예고했던 ‘상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이에 민주당은 지난 4일 주요 경제단체들이 참여하는 ‘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토론회 전날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무산됐다.

민주당은 한 차례 무산됐던 상법 개정 토론회를 지난 19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하고 법안과 관련해 현장 의견 수렴 및 절충점 모색 등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관련기사)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경제4단체 비상간담회에서 재계 단체장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준다면 기업들이 큰 힘을 얻을 것이다”라고 밝히는 한편,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은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반면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대주주의 일방적인 횡포로부터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는 “한국 주식 시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은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을 동일시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며, 특히 일반 주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없다는 시스템적인 한계가 있다”라며 “이 같은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한국 주식 시장에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없고 결국 상법 개정을 통해 문제 해결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수많은 논쟁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