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코 앞으로 다가온 ‘상법 개정’…여러분의 생각은?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멈췄던 국회 입법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내 입법을 예고했던 ‘상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이에 민주당은 지난 4일 주요 경제단체들이 참여하는 ‘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토론회 전날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무산됐다.
민주당은 한 차례 무산됐던 상법 개정 토론회를 지난 19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하고 법안과 관련해 현장 의견 수렴 및 절충점 모색 등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관련기사)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경제4단체 비상간담회에서 재계 단체장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준다면 기업들이 큰 힘을 얻을 것이다”라고 밝히는 한편,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은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반면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대주주의 일방적인 횡포로부터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는 “한국 주식 시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은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을 동일시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며, 특히 일반 주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없다는 시스템적인 한계가 있다”라며 “이 같은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한국 주식 시장에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없고 결국 상법 개정을 통해 문제 해결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수많은 논쟁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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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