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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논의해야 할 때"...민주, 상법 개정 토론회 개최

▷19일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 주관으로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이재명, “상법 개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 듣고 합리적 의사결정 위해 노력할 것”

입력 : 2024.12.19 13:57 수정 : 2024.12.19 15:23
李,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논의해야 할 때"...민주, 상법 개정 토론회 개최 19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놓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상법 개정은) 매우 어려운 주제이긴 하다. 그러나 결국은 어느 방향이든 결정은 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민주당 정책디베이트2: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 같이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환율이 매우 불안정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라며 우리가 대한민국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은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누군가가 이익을 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모두가 부당하지 않게 취급되는 공정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기업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투자자들은 어떻게 안심하고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재계와 투자자 간)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만든 문제는 사람들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이해관계가 충돌하지만 서로 합리적인 선을 지켜내면 적정한 합의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융시장이 국민들의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를 위해 기업들의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국제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 지속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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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