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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논의해야 할 때"...민주, 상법 개정 토론회 개최

▷19일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 주관으로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이재명, “상법 개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 듣고 합리적 의사결정 위해 노력할 것”

입력 : 2024.12.19 13:57 수정 : 2024.12.19 15:23
李,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논의해야 할 때"...민주, 상법 개정 토론회 개최 19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놓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상법 개정은) 매우 어려운 주제이긴 하다. 그러나 결국은 어느 방향이든 결정은 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민주당 정책디베이트2: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 같이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환율이 매우 불안정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라며 우리가 대한민국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은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누군가가 이익을 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모두가 부당하지 않게 취급되는 공정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기업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투자자들은 어떻게 안심하고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재계와 투자자 간)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만든 문제는 사람들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이해관계가 충돌하지만 서로 합리적인 선을 지켜내면 적정한 합의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융시장이 국민들의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를 위해 기업들의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국제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 지속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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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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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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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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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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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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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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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