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논의해야 할 때"...민주, 상법 개정 토론회 개최
▷19일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 주관으로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이재명, “상법 개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 듣고 합리적 의사결정 위해 노력할 것”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놓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상법 개정은) 매우 어려운 주제이긴 하다. 그러나 결국은 어느 방향이든 결정은 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민주당 정책디베이트2: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 같이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환율이 매우 불안정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라며 “우리가
대한민국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은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누군가가 이익을
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모두가 부당하지 않게 취급되는 공정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기업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투자자들은 어떻게 안심하고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재계와 투자자 간)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만든 문제는 사람들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이해관계가 충돌하지만 서로 합리적인
선을 지켜내면 적정한 합의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융시장이 국민들의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를
위해 기업들의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국제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 지속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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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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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