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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상법 개정 토론회서 “정부의 앞뒤 다른 태도에 매우 유감”

▷19일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 주관으로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박찬대, “정부 상법 개정 반대에 매우 유감”

입력 : 2024.12.19 15:18 수정 : 2024.12.19 15:24
박찬대, 상법 개정 토론회서 “정부의 앞뒤 다른 태도에 매우 유감” 19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을 두고 정부가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상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은 정부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약속했던 사안이다라며 올해 초만해도 찬성하더니 슬그머니 입장을 바꿔 상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이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무책임하고 앞뒤가 다른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전한다고 이 같이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은 한국 경제에 전례에 없는 혼란을 야기했다라며 주식 시장은 곤두박질 쳤고 환율은 급등했으며, 외신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대가를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치루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요 투자은행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계엄 사태가 우리나라 성장률 0.1%에서 0.2%를 추가 하락시킬 것이라고 예측하는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되살리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법 개정의 핵심 쟁점은 의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라며 하나의 정책이 수용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늘 우리는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서생의 문제 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은 함께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이는 정치는 미래의 이상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마냥 이상만 붙들고 현실을 외면하면 안된다는 말이라며, 오늘 정책 디베이트가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동시에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성원한다고 말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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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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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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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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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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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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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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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