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상법 개정 토론회서 “정부의 앞뒤 다른 태도에 매우 유감”
▷19일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 주관으로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박찬대, “정부 상법 개정 반대에 매우 유감”
19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을 두고 정부가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상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은 정부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약속했던 사안이다”라며 “올해 초만해도 찬성하더니 슬그머니
입장을 바꿔 상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이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무책임하고 앞뒤가
다른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전한다”고 이 같이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은 한국 경제에
전례에 없는 혼란을 야기했다”라며 “주식
시장은 곤두박질 쳤고 환율은 급등했으며, 외신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대가를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치루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요 투자은행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계엄 사태가 우리나라 성장률 0.1%에서 0.2%를 추가 하락시킬 것이라고 예측하는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되살리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법 개정의 핵심 쟁점은
의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라며 “하나의 정책이 수용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늘 우리는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故)김대중
대통령은 서생의 문제 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은 함께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이는 정치는 미래의 이상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마냥 이상만 붙들고 현실을 외면하면 안된다는 말이라며, 오늘 정책 디베이트가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동시에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성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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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2주주들을 자기들 배나 채우는 도구로만 보니 이화3사 처럼 배임 횡령으로 개인투자자 들만 죽어나고 배임횡령한 자는 잘살게하는게 이나라 상법입니다 얼마나 더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삶을 놓아야 제대로 된 상법개정을 하실건가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원합니다
3상법개정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행복해집니다
4이화3사 경영진과 김영준은 소액주주들에 피같은 돈을 공시 사기쳐 배를 채운 악덕기업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상법개정이 절실합니다
5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