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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상법 개정 토론회서 “정부의 앞뒤 다른 태도에 매우 유감”

▷19일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 주관으로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박찬대, “정부 상법 개정 반대에 매우 유감”

입력 : 2024.12.19 15:18 수정 : 2024.12.19 15:24
박찬대, 상법 개정 토론회서 “정부의 앞뒤 다른 태도에 매우 유감” 19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을 두고 정부가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상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은 정부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약속했던 사안이다라며 올해 초만해도 찬성하더니 슬그머니 입장을 바꿔 상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이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무책임하고 앞뒤가 다른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전한다고 이 같이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은 한국 경제에 전례에 없는 혼란을 야기했다라며 주식 시장은 곤두박질 쳤고 환율은 급등했으며, 외신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대가를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치루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요 투자은행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계엄 사태가 우리나라 성장률 0.1%에서 0.2%를 추가 하락시킬 것이라고 예측하는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되살리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법 개정의 핵심 쟁점은 의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라며 하나의 정책이 수용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늘 우리는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서생의 문제 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은 함께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이는 정치는 미래의 이상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마냥 이상만 붙들고 현실을 외면하면 안된다는 말이라며, 오늘 정책 디베이트가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동시에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성원한다고 말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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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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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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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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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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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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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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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