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서부지법 극우 폭동 옹호하는 국힘에 "내란 동조"
▷ "극우 폭도, 나치 돌격대·일본 자경단과 같은 양상"
▷ 최상목 대행의 내란특검 수용 촉구도
폭동이 휩쓸고 지나간 서울서부지법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시위에 대해 국민의힘이 '경찰 과잉대응론'을 내세우며 폭력 시위대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잇달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야 5당은 입장을 내어 폭동을 비호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0일 비대위원회의에서 "권력의 눈치만 보는 비겁한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장본인"이라며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에 책임을 돌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의 과잉 대응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나아가 "헌정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일 수 있다"며 폭력 시위를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힘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경찰관 수십 명이 다치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공권력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극우 세력들의 법원 난입 후 '애국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발언한 것은 공당이 폭력 세력을 두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앞서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며 공권력을 대놓고 무시했고, 극단주의자들이 이를 그대로 답습해 어제 폭동을 일으켰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을 즉각 수용하고 법치를 뒤흔드는 세력에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공보국은 입장문을 내어 "법원과 경찰청, 헌법재판소가 협박과 테러의 표적이 되었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전대미문의 공격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특히 "외신마저 윤석열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을 명백한 폭동으로 규정하는데, 국민의힘은 경찰의 과잉 대응이라고 주장하며 폭도들을 두둔하고 면죄부를 주려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이 12.3 내란 사태를 '성전', 폭도들을 '십자군'에 비유하며 폭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심지어 폭동 연루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까지 약속하고 있다"면서 "보수의 제1가치가 법치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더욱 구체적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폭도들은 공수처 검사들이 탄 차량을 파손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했으며, 담당 판사를 살해 위협하고 헌법재판소까지 침입했다"며 "이는 단순 폭력이 아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명백한 폭동이자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허 대표는 극우 집회 주체 세력이 "윤석열이 '유튜브 생중계로 보고 있다'며 지지자들을 선동했고, 여당 의원들이 관저로 몰려가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한 것은 명백한 내란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미국에서 '야당의 내란 선동으로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리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지적하며,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비겁한 변명과 해외도피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한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극우 폭도들의 습격을 받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초토화됐다"며 "내란의 공포에 떨던 국민들이 이제 백색테러의 공포에 떨게 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책임을 강조하며 "'윤석열이 대한민국'이고 계엄은 '통치행위'라며 내란을 옹호하고, 농민시위는 '몽둥이가 답'이라며 내란과 내전을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원 테러 직전에는 난입자들에게 '곧 훈방될 것'이라며 사실상 습격을 명령했다"며 야6당 공동으로 윤상현 의원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번 사태를 역사적 사례와 비교하며 그 위험성을 지적했다. "서부지법 앞 폭도들은 기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MBC, JTBC 등 취재진을 폭행하고 장비를 파괴했으며, 행인을 붙잡고 '중국인이냐'며 한국말을 강요했다"면서 이는 "나치 돌격대나 관동대지진 당시 자경단의 폭력과 동일한 양상"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평생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기대어 호의호식해온 자들이 이제 와서 사법시스템을 통째로 부정하고 있다"며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과 배후조종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역시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고 정치인과 선관위원장, 판사를 납치하여 고문하겠다는 협박이 자행됐고, '사법부는 종북좌파에게 잠식당했다'며 법원을 침탈하고 재판부에 본 때를 보여주겠다는 폭력이 자행됐다"면서 "이것이 바로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용 대표는 "어제의 폭동은 윤석열과 그 추종정당인 국민의힘의 '헌정질서가 무너졌다', '끝까지 싸우라'는 지시에서 비롯됐다"면서 "그들은 수도없이 많은 내란, 군사반란의 증거를 목도하고도, 어젯밤 폭도들의 행태를 보아놓고도 지금 이 순간까지 윤석열 구속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집회 기획자, 주최자, 선동꾼들을 빠르게 수사해야 한다"며 "어젯밤의 폭동은 그들에게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폭력 시위로 경찰관 4명이 중상을 입고, 서울서부지법의 유리창을 비롯해 내부 집기가 파손되는 등 청사 안팎에 피해가 있었다. 시위대는 법원에 난입해 불법폭력 행위를 자행하며 이번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녔다. 경찰은 폭동에 가담한 87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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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