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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기각.. 여전한 정쟁

▷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장관으로서 성실의무 위반했다는 별개 의견 有
▷ 정치권 논란 가열... "이태원 참사 책임 나 몰라라" Vs "반헌법적 발상"

입력 : 2023.07.26 16:25 수정 : 2024.06.05 09:38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기각.. 여전한 정쟁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태원) 사건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종래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했으며,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가 부족하였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며, 재판관 전원이 탄핵심판 기각에 동의했습니다.

 

이 장관이 사후 재난대응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그의 발언 역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별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 장관의 탄핵을 가결시킬 정도로 중대한 과오는 아니라고 재판관들은 판단했습니다. 이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오롯이 묻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부당함을 표했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안타깝다면서도, 헌재는 이 같은 참사에 대한 총괄책임자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다. 오늘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사라졌다. 이제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부와 여당을 계속해서 비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며 야당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집권세력의 뻔뻔함과 후안무치한 행태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강력히 쏘아붙였는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수해 현장 수습에 복귀한 이 장관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재난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오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진작에 물러났어야 할 이상민 장관에게 재난 대응체계의 재정비를 맡기겠다니 소가 웃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내버렸다. 이상민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될 것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탄핵소추 시스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국정 운영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탄핵소추심판 기각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을 여실히 드러냈을 뿐이라며,민주당의 무리한 탄핵은 목적과 요건이 맞지 않은 탄핵소추임이 이번 헌재 판결로 명백히 증명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돌파를 위한 국만전환카드였으며 재난의 정쟁화로 이 대표 구하기에 이용된 방탄용수단 탄핵이었음이 분명해졌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운영에 골몰하지 않고, 정쟁에만 힘쓰고 있다며 비판한 셈입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曰 안타까운 참사 앞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이자 진정으로 희생자를 기리는 일임에도, 민주당은 정쟁화에 당력을 집중했고 장관 탄핵으로 국정 발목잡기에만 여념 없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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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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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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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 아이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 같이 보내고 싶어요 12시간이상 돌봄 주6일 돌봄이 아니라 회사의 조기퇴근과 주4일 근무 등의 시스템 개선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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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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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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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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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도축 너무 잔인하여 절대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