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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참여자 과반 이상…”이태원 분향소 철거 해야”

▷ 찬성 53.19%, 반대 36.17%, 중립 10.64%

토론기간 : 2023.03.10 ~ 2023.03.10

 

[위포트] 참여자 과반 이상…”이태원 분향소 철거 해야”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위고라에서, “이태원 참사 분향소 철거 논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유가족의 아픈 마음은 이해하지만 불법 거치물이므로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53.1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서울광장에 있는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철거해선 안 된다는 의견은 36.17%, 기타의견은 10.6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217일부터 37일까지 진행됐으며, 47명의 네티즌이 참여했습니다.

 

#서울광장은 시민을 위한 공간법대로 처리해야

 

이번 위고라에서 찬성의견(비율 53.19%, 유가족의 아픈 마음은 이해하지만 불법 거치물이므로 철거해야 한다)을 선택한 참여자 대부분은 서울광장은 시민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법대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대로라는 건 서울시가 주장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광장의 무단 점유 등으로 광장 사용 또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 시설물 철거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형평성 문제를 들어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철거해야 한다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실제 참여자 A씨는 안타까운 사고인 건 맞미나 이럴 때마다 분향소를 차리면 다른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기념관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이태원 참사가 안타깝지만 슬픔을 강요해선 안된다”, “망자들도 이제 그만 보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가족이 죽은 참사법적 잣대만 들이대선 안 돼

 

반면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철거하면 안된다는 의견은 36.17%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은 가족이 안타깝게 죽은 참사인테 단순히 법적인 잣대만 대선 안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실제 참여자 A씨는 자식을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픈 것이다. 꽃다운 청춘들의 죽음을 위로하고 달래야지 법적 잣대를 들이대 철거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외에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나올 때까지 분향소를 철거하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모른척하고 넘어간다면 다음에는 우리가 공권력의 횡포에 당할 수 있다”, “행정의 부재가 이번 참사의 원인이끼 때문에 서울시는 유가족에게 분향소 설치를 허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편 중립의견으로는 서울시와 유족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적절한 대안을 도출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양측이 의견을 조율해 제 3의 장소를 찾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대화를 통해 해법 찾아야

 

이태원 참사 분향소 철거 논란은 지난달 4일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분향소는 불법 거치물이므로 자진철거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 측의 철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추모할 수 있는 곳에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유족들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방안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더불어 추모행위가 자칫 정치적인 대립으로 얼룩질 위험이 크게 때문입니다. 분향소가 갈등의 공간이 되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 만큼 서울시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서울시와 유족측 모두 지금이라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한다면 적절한 대안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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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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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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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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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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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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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