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참여자 과반 이상…”이태원 분향소 철거 해야”
▷ 찬성 53.19%, 반대 36.17%, 중립 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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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이태원 참사 분향소 철거 논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유가족의 아픈 마음은 이해하지만 불법 거치물이므로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53.1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서울광장에 있는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철거해선 안 된다”는 의견은 36.17%, 기타의견은 10.6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2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47명의 네티즌이 참여했습니다.
#서울광장은
시민을 위한 공간…법대로 처리해야
이번 위고라에서 ‘찬성’의견(비율 53.19%, 유가족의 아픈 마음은 이해하지만 불법 거치물이므로
철거해야 한다)을 선택한 참여자 대부분은 서울광장은 시민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법대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대로라는 건 서울시가 주장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광장의 무단 점유 등으로 광장 사용 또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 시설물 철거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형평성 문제를 들어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철거해야 한다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실제 참여자 A씨는 “안타까운
사고인 건 맞미나 이럴 때마다 분향소를 차리면 다른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기념관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이태원 참사가 안타깝지만 슬픔을
강요해선 안된다”, “망자들도 이제 그만 보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가족이
죽은 참사…법적 잣대만 들이대선 안 돼
반면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철거하면 안된다는 의견은 36.17%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은 가족이 안타깝게 죽은 참사인테 단순히 법적인 잣대만 대선 안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실제 참여자 A씨는 “자식을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픈 것이다. 꽃다운 청춘들의 죽음을 위로하고 달래야지 법적
잣대를 들이대 철거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외에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나올 때까지 분향소를 철거하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모른척하고 넘어간다면 다음에는
우리가 공권력의 횡포에 당할 수 있다”, “행정의 부재가 이번 참사의 원인이끼 때문에 서울시는 유가족에게
분향소 설치를 허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편 중립의견으로는 서울시와 유족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적절한 대안을 도출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양측이 의견을 조율해 제 3의 장소를 찾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대화를 통해 해법 찾아야
이태원 참사 분향소 철거 논란은 지난달 4일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분향소는 불법 거치물이므로 자진철거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 측의 철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추모할 수 있는 곳에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유족들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방안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더불어 추모행위가 자칫 정치적인 대립으로 얼룩질 위험이 크게 때문입니다. 분향소가 갈등의
공간이 되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 만큼 서울시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서울시와
유족측 모두 지금이라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한다면 적절한 대안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