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이태원 참사 분향소 철거 논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시가 통보했던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의 철거 시한이 하루 지난 가운데, 이를 두고 서울시와 유가족 측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시의 행정대집행이 위법하다며 분향소를 지키겠다고 주장하고 시는 추모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행정대집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측은 지난 15일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분향소 철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대집행은 위법한 조치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유가족에게는 희생자를 온전히 추모할 권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권리, 진정한 사과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1시에 행정대집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강제 철거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가족측은 서울광장 분향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신고 의무가 없는 ‘관혼상제’에 해당해 적법한 집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지난 14일 성명에서
“서울광장 분향소는 헌법과 법률로 보호받아야 할 관혼상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련한 집회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유가족의 아픈 마음을 이해한다 하면서도 이 분향소가 불법 거치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광장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제철거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
사용을 원하면 광장 사용신고서를 제출하고,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에 따른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시장은 광장의 무단 점유 등으로 광장 사용 또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 시설물 철거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유가족간 입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 유가족의 아픈 마음은 이해하지만 불법 거치물이므로 철거해야
한다.
반대: 서울광장에 있는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철거해선 안 된다.
※ [위고라] 토론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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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