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이태원참사 유족 닷새째 대치…오세훈 “서울광장 분향소 자진철거 돼야”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오세훈 “분향소 철거 뒤엔 어떤 논의도 하겠다”
출처=고민정 더불어민주당의원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서울시와 유가족들의 마찰은 좀처럼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설치한 서울광장 분향소과 관련해 “서울시와 협의없이 설치된 분향소는 자진 철거하는 게 맞다”며 자진철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4일 추모 행진 중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유족 측과 진지하게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질의에 “그동안 면담이 안 된 것은 끊임없이 만나자고 했지만, 유가족 측에서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뵙자고 했고, 직접도 얘기했지만 (면담을) 미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분향소 자진철거 이후에는 어떤 논의도 하겠다는 의사가 전달된 상태”라면서 “현재 정기적인 만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시는 분향소는 불법설치물에 해당된다며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은 광장의 무단
점유 등으로 광장 사용 또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해 방해되는 경우 시설물을 철거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유족 측은 서울광장 분향소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관혼상제에 해당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와 유족이 보름 넘게 입장 차이는 좁히지 못하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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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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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