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구자 비상행동 "토요일 촛불집회 선봉에 설 것"
▷ 국회서 시국선언 기자회견
▷ 윤석열 친위 쿠데타 규탄, 탄핵 완수 촉구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교수연구자비상행동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사진=강경숙 의원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국내 교수와 연구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시도'를 규탄하며 탄핵 완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윤석열 탄핵 완수와 철저한 내란 수사를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국회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질서가 미친 독재자의 야욕에 처참하게 짓밟힐 뻔했다"며 "내란 수괴 및 공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과 비상행동은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2017년 촛불혁명을 언급하며 "우리 민족은 국민의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온 민족"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자"고 전했다.
아울러 "오는 14일 촛불집회에 교수연구자들이 앞장설 것"이며, "국민의힘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민주주의 복원과 민생 회복에 나서는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 "12월 3일 서울 상공에 헬리콥터들이 굉음을 내고, 도로엔 장갑차가 모습을 드러냈다"며 이는 "1961년 5.16 군사반란과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의 모습과 같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밤사이 달려온 시민들과 야당의 저항이 없었다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뻔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을 수괴 삼아 나라의 기초를 파괴하려 한 반란 주범들이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활개 치고 있다"며 "급박한 위기는 지나갔으나 위협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상행동은 "국민의힘이 탄핵소추를 집단적으로 거부해 헌정 수호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헌법 수호 의무를 지닌 자들이 오히려 헌법을 파괴하고, 반란범죄의 공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내란 수괴 및 공범을 철저히 수사·처벌하고, 탄핵소추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주의 복원과 개혁을 위해 "지식인들이 나서야 한다"며, "정치·경제·언론·검찰 개혁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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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