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정부가 접근성이 좋은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총 6만 호 규모의 주택을 신속 공급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을 중심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연장선으로,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반영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집중된 대규모 주택 공급이다. 정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도심에 분산된 국유지, 공공기관 부지,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해 신도시급 면적에 해당하는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3만2000호, 경기 2만8000호, 인천 100호 수준이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태릉CC, 과천 경마장 일대 등 교통·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지역이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역세권과 일자리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해 ‘직주근접’ 주거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급 대상 역시 명확히 했다. 정부는 이번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에 중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보다 많은 청년 세대가 주거 걱정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부담 가능한 수준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속도전도 병행한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통해 2027년부터 순차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을 조기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부지 이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2027년까지 이전 결정과 착수까지 마무리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출범 이후 관계부처가 함께 만들어낸 첫 가시적 성과”라며 “이번 발표에 그치지 않고 도심 내 신규 공급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거 불안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급 계획과 동시에 투기 방지 대책도 병행한다. 대상 부지와 인근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하고,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와 수사 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월 이후 추가 도심 공급 부지와 제도 개선 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청년·신혼부부 대상 세부 공급 방안은 별도의 주거복지 대책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