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2차 가해 유포 60대 구속…기본소득당 “혐오·수익화 엄정 대응”
▷노서영 대변인 “표현의 자유로 방치 못할 범죄…2차 가해 근절 전환점”
기본소득당 노소영 대변인.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기본소득당이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 주장 콘텐츠를 반복 유포해 희생자를 모욕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된 사건을 두고 “사회적 참사 2차 가해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노서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더는 표현의 자유라는 빌미로 방치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피의자가 2차 가해성 콘텐츠를 유포하며 후원 계좌를 노출하는 등 ‘비즈니스형 2차 가해’ 양상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익 창출을 위해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는 구조적으로 확대·재생산된다”며 엄정 제재를 촉구했다.
또 이번 구속을 “사법부의 엄단 의지를 보여준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그 배경에 유가족과 연대자들의 대응이 있었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차가해범죄수사과 가동 이후 첫 구속 사례라고도 강조했다.
기본소득당은 생명안전기본법 대표발의를 언급하며 사회적 참사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와 2차 가해 근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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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