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상 받은 용산구…용혜인 ‘파렴치한 행위’ 직격
▷용혜인, 용산구 ‘서울시 안전관리 경진대회’ 대상 수상 두고 ‘경악스러운 파렴치
▷10.29 이태원 참사 시민 단체, 서울시와 용산구에 사과 촉구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용산구가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한 것을 두고 "경악스러울 정도로 파렴치한 행위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용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태원 참사 3주기를 한 달 남짓 앞두고, 참사의 주요 책임자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상을 주고받으며 자축의 자리를 벌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 159명이 이태원에서 스러졌던 그 날을 우리 모두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라며 "유족들은 여전히 하루 아침에 가족을 잃어야 했던 이유를 찾고 있고, 그 날 현장에 있었던 경찰과 소방관들은 여전히 트라우마를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장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비극적 참사라는 진실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 핵심 책임자들이 주고받은 '지역축제 안전관리 경진대회 대상'은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조롱이자, 명백한 '셀프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용산구청이 지난해 할로윈 다중인파 안전관리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힌 데 대해 "심지어 용산구는 '작년 할로윈 다중인파 안전관리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며 스스로 치켜올렸다"라며 "즉 ,2024년 할로윈 때는 '사람이 죽지 않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 역겹도록 뻔뻔한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용산구가 자랑했던 그 조치들이 2022년에 똑같이 이행되었다면, 159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는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2024년 할로윈 인파대비는 박희영 구청장의 공치사가 아니라, 참사 당시 그의 책임 방기를 증명하는 증거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과 발희영 구청장에 즉각 이번 수상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금이라도 본인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과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용산구청은 서울시가 주최한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용산구에 따르면 용산구가 '용산이 함께하는 할로윈 대비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를 주제로 발표해, 2024년 할로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서 추진한 종합 안전대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용산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이 흘린 땀의 결실이며, 용산구와 유관기관,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협력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안전한 축제 환경의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에서 용산구가 대상을 수상한 것과 관련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8월 22일 서울시가 주최한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용산구를 대표해 대상을 수상했다는 언론 보도는 유가족들과 시민사회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 책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자"이라며 "159명의 희생 뒤에 관할 지자체가 마땅히 했어야 할 당연한 조치를 두고 '우수사례'라며 포상하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조치에 분노를 표하며, 용산구청에 대한 포상을 취소하고 유가족들과 피해자들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행정을 개선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기본 의무이며, 이를 이유로 159명의 목숨을 잃은 참사 발생 지역의 지자체장이 상을 수상했다며 기뻐할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용산구청과 본인의 책임을 국민 앞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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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