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교 1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주장에 난색 표하는 현장 경찰들…”예산·인력 확충 먼저”
▶대전 초등생 피습 사건 이후 학교전담경찰관 의무 배치 논의 추진
▶경찰직협, “경찰 인력 확충 및 예산 필요”…”적법한 임무 수행 위한 법률 제정도”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대전 초등생 피습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의무 배치하는 법안이 추진된 가운데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초등학교마다 경찰관을 배치하려면 경찰 인력 확충 및 예산을 마련하고, 적법한 임무 수행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14일 ‘경찰인력 부족, 초교 6천곳 경찰관 배치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직협에 따르면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정원은 총 1127명으로 1명이 평균 10.7개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예방, 위기청소년 보호 등과 지원기관에
연계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주로 맡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 도박 및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련 범죄 정보 수집 업무까지 맡고 있는 상황에 학교 방호 업무까지 수행하게 됐을 때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찰직협은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경찰관들은 참사 현장에서 부족한 인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결국 일선 현장
경찰관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라며 “정치권과
관계기관은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법률상 권한을 부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할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이 학교 내에 상주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비판
여론이 있고, 지난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교육청 소속으로 신설하였으므로 교육시설 내 안전 관리는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며 “학교
안전관리는 학교보안관이라는 자체 경비원을 활용하고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6천곳이
넘는 학교마다 경찰관을 배치하고자 한다면, 인력 부족과 업무가중에 시달리는 경찰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유능한 퇴직 경찰관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치권과 관계기관에
제언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대전 초등생 피습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3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를 학교당
1명씩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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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