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주거 사각 해소해야”…권익위, 17개 지방공사에 제도 개선 촉구
▷ 권익위 “자립청년, 지방 공공임대주택 공급 형평성 문제”
▷ 입주지원금·보증금 등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도 마련 제안
서울 종로구의 한 매입임대주택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9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을 위해 17개 시·도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주거복지사업 확대를 제안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립준비청년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자립 지원 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형태는 공공임대주택이며,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일부
지방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공급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입주지원금과 주택청약저축
납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지방공사에서는 이와 유사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거주지역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전국 17개
시·도 지방공사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자립준비청년 우선 공급 적극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 하고, ▲입주지원금
지급, 임대보증금 지원 등 지방공사 별 재정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 의견표명은 주거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간 형평성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유도해 자립준비청년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