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이념의 교실 침투로 사회적 우려 커"...고민정 의원, '교실 극우화 방지 3법' 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실 극우화 방지 3법 발의
▷"아이들이 잘못된 역사관과 혐오적 인식에 노출되는 환경을 방치해선 안돼"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교실 극우화 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최근 극우 이념의 교실 침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고, 곳곳에서 경고등이 커지고 있다"라며 "극우적 역사관으로 무장한 '리박스쿨'은 극우전사 양성을 목표로 교실에까지 침투해 충격을 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0대 청소년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극우 유튜버에 노출되면서 역사나 사회 문제를 균형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라며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외국인 노동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놀이처럼 소비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잘못된 역사관과 혐오적 인식에 노출되는 환경을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라며 "균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스스로 생각하며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실 극우화 방지 3법'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학교 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강화 △가짜뉴스 극우 유튜브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 의원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학교 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강화' 두 법안이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이라면, 마지막 법안은 가짜뉴스 근절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이라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 정기국회에서 '교실 극우화 방지 3법'이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속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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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