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교실 극우화 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최근 극우 이념의 교실 침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고, 곳곳에서 경고등이 커지고 있다"라며 "극우적 역사관으로 무장한 '리박스쿨'은 극우전사 양성을 목표로 교실에까지 침투해 충격을 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0대 청소년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극우 유튜버에 노출되면서 역사나 사회 문제를 균형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라며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외국인 노동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놀이처럼 소비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잘못된 역사관과 혐오적 인식에 노출되는 환경을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라며 "균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스스로 생각하며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실 극우화 방지 3법'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학교 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강화 △가짜뉴스 극우 유튜브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 의원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학교 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강화' 두 법안이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이라면, 마지막 법안은 가짜뉴스 근절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이라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 정기국회에서 '교실 극우화 방지 3법'이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속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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