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이념의 교실 침투로 사회적 우려 커"...고민정 의원, '교실 극우화 방지 3법' 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실 극우화 방지 3법 발의
▷"아이들이 잘못된 역사관과 혐오적 인식에 노출되는 환경을 방치해선 안돼"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교실 극우화 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최근 극우 이념의 교실 침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고, 곳곳에서 경고등이 커지고 있다"라며 "극우적 역사관으로 무장한 '리박스쿨'은 극우전사 양성을 목표로 교실에까지 침투해 충격을 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0대 청소년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극우 유튜버에 노출되면서 역사나 사회 문제를 균형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라며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외국인 노동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놀이처럼 소비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잘못된 역사관과 혐오적 인식에 노출되는 환경을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라며 "균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스스로 생각하며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실 극우화 방지 3법'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학교 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강화 △가짜뉴스 극우 유튜브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 의원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학교 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강화' 두 법안이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이라면, 마지막 법안은 가짜뉴스 근절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이라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 정기국회에서 '교실 극우화 방지 3법'이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속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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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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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