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역 의원들 “새만금 배제 이해 못해… 우선협상지역 선정 백지화하라”
▷전북도·지역 의원, '핵융합 연구시설 구축 사업'의 부지 선정 관련 기자회견 개최
▷전북 정치권 “새만금 요건 충족했는데… 나주 선정 백지화하라”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핵융합 연구시설 부지 선정'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북 지역 의원 일동은 새만금이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선정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우선협상지역 선정 백지화를 촉구했다.
전북지역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정동영, 한병도 의원을 비롯해 무소속 이춘석 의원 등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에너지 주권과 직결되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우선협상지역 부지 선전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전북 새만금이 공모사업의 우선협상 지역으로서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전남 나주를 우선 지역으로 선정했다는 발표를 접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에 깊은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전북 새만금이 부지 기본요건을 완벽히 충족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과기부와 한국연구재단의 부지 선정 심사 과정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과기부의 공고문에는 분명하게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부지가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히 표기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와 군산시는 현행법상 가능한 방식을 통해, 연구시설이 완공되는 즉시 부지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명확히 제시한 만큼, 전북 새만금은 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가 우선협상지역으로 선정한 부지와 관련해서는 "국가산단 토지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86%는 절대농지, 준보전산지, 묘지 등의 지장물로 이뤄진 개인소유 토지로 지자체가 무상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구나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 역할을 마치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제안하는 등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 면에서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 같이 부지와 관련된 기본요건 항목에 대해 많은 제약요소가 있음에도 평가결과는 '매우 우수' 판정을 받았다"며 "과기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과연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항목 및 기준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또 심사 과정에서 평가가 제대로 공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북 지역 의원들은 신청 지역별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전북 새만금 부지에 대한 우선권 부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부지 선정은 단지 공모사업에서 한 지역이 탈락한 것의 문제가 아니며,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정책의 투명성을 근본부터 되짚어보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전북도민은 금번 공모사업의 결정이 전북의 3중 소외가 재현됐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기술을 이끄는 길은 '공정'과 '신뢰'라는 원칙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공고문에 명시된 항목 및 기준이 제대로 평가됐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부지의 주요평가항목 및 기준 중 기본요건에 대한 신청지역별 평가내용 및 점수 공개, 공고내용과 평가기준에 반하는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우선협상지역 선정을 백지화하고 전북 새만금에 정당한 우선권을 부여하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참여해 부지 선정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 도지사는 "지난 공고 이후 전북은 새만금의 핵융합 연구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도전의 여정을 쉼없이 달려왔다"며 "전북 새만금은 법적 요건을 명확히 충족하고, 즉시 사업이 가능한 행정적 기반을 갖춰 현실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유일한 후보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미 2009년 국가 핵융합 에너지 연구소의 전신인 국가핵융합연구소와 MOU를 체결하고 새만금의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무려 16년 간 성실하게 협조해왔고, 업무 공조를 해왔다"며 "지자체와 국가 기관 간의 약속은 곧 신뢰의 근간이며,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10년도 넘는 시간 동안 차분히 준비하며, 핵융합 연구단지가 유치될 것으로 믿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이번 선정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으며, 한국연구재단의 검토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필요하다면 전북도는 행정적 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대응을 강구해서 도민의 권익과 지역의 정당한 기회를 끝까지 지켜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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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