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감사의 정원’은 졸속‧외교 결례”…민주당·시민단체, 광화문서 강력 규탄
▷ 참전국에 돌·설치비 요구한 전시행정…서울시·종로구 위임 남용 의혹도
▷ 역사적 공간 훼손·정체 불분명한 사업…서울시민 60% 반대 여론 외면
4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김영배·김준혁 의원은 민족문제연구소, 한글문화연대, 독립운동유족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광화문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해당 사업이 “정체도 목적도 불명확한 전시행정이며, 외교적 결례와 절차적 위법 가능성까지 내포한 졸속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김영배·김준혁 의원은 4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민족문제연구소, 한글문화연대, 독립운동유족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애초 한국전쟁 참전국 22개국을 대상으로 조형물 제작용 화강암 기증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국가가 응답하지 않아 사업이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현재까지 석재 제공에 응한 국가는 그리스 단 한 곳뿐이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시민 동의도, 당사국 동의도 없이 시작된 ‘감사의 정원’은 오세훈 시장의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광장을 다시 파헤치면서까지 생뚱맞은 공원을 만드는 것은 무능을 덮기 위한 행정”이라고 직격했다.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부지 관리 권한은 종로구에 위임했지만, 영구적 시설물 설치 권한까지 포함됐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법적 문제 제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정)은 서울시가 각 참전국에 ‘실시간 영상 통화 미디어월’ 설치를 이유로 약 10억 원의 비용을 부담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외교적 결례를 넘어 무리한 요구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획은 소프트웨어도, 통신 방식도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어느 대사관에서도 회신을 받지 못한 채 조용히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역사성 훼손 문제를 제기했다. 광화문 공사 부지 인근에는 일제강점기 한글 말살 정책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열사들을 기리는 추모탑이 있다. 이들은 “역사적 공간을 파헤쳐 전쟁 중심의 공간을 만들겠다는 망상이 일제의 사고 방식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규탄했다.
한글문화연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서울 시민의 60.9%가 ‘감사의 정원’ 조성에 반대하고, 응답자의 82.3%는 사업 추진 사실조차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 사용 문제 역시 논란이 됐다. 서울시의회 박수빈 시의원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편법적 방식으로 위임 범위를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시민 동의 없는 감사의 정원은 누구에게도 감사받지 않는 흉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오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전 사업 완공을 목표로 무리한 일정을 추진하며 수백억 원을 투입하려 한다”며 “행정은 졸속이고 외교적으로는 모욕적인 정책을 지금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천준호·김영배·김준혁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이병도·임종욱·최재란·박수빈 시의원, 민족문제연구소, 독립운동유족회, 한글문화연대, 윤경로 역사학자, 김삼열 독립운동유족회장, 이대로 한글운동가,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 정재환 교수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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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