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감사의 정원’은 졸속‧외교 결례”…민주당·시민단체, 광화문서 강력 규탄
▷ 참전국에 돌·설치비 요구한 전시행정…서울시·종로구 위임 남용 의혹도
▷ 역사적 공간 훼손·정체 불분명한 사업…서울시민 60% 반대 여론 외면
4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김영배·김준혁 의원은 민족문제연구소, 한글문화연대, 독립운동유족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광화문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해당 사업이 “정체도 목적도 불명확한 전시행정이며, 외교적 결례와 절차적 위법 가능성까지 내포한 졸속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김영배·김준혁 의원은 4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민족문제연구소, 한글문화연대, 독립운동유족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애초 한국전쟁 참전국 22개국을 대상으로 조형물 제작용 화강암 기증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국가가 응답하지 않아 사업이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현재까지 석재 제공에 응한 국가는 그리스 단 한 곳뿐이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시민 동의도, 당사국 동의도 없이 시작된 ‘감사의 정원’은 오세훈 시장의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광장을 다시 파헤치면서까지 생뚱맞은 공원을 만드는 것은 무능을 덮기 위한 행정”이라고 직격했다.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부지 관리 권한은 종로구에 위임했지만, 영구적 시설물 설치 권한까지 포함됐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법적 문제 제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정)은 서울시가 각 참전국에 ‘실시간 영상 통화 미디어월’ 설치를 이유로 약 10억 원의 비용을 부담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외교적 결례를 넘어 무리한 요구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획은 소프트웨어도, 통신 방식도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어느 대사관에서도 회신을 받지 못한 채 조용히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역사성 훼손 문제를 제기했다. 광화문 공사 부지 인근에는 일제강점기 한글 말살 정책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열사들을 기리는 추모탑이 있다. 이들은 “역사적 공간을 파헤쳐 전쟁 중심의 공간을 만들겠다는 망상이 일제의 사고 방식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규탄했다.
한글문화연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서울 시민의 60.9%가 ‘감사의 정원’ 조성에 반대하고, 응답자의 82.3%는 사업 추진 사실조차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 사용 문제 역시 논란이 됐다. 서울시의회 박수빈 시의원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편법적 방식으로 위임 범위를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시민 동의 없는 감사의 정원은 누구에게도 감사받지 않는 흉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오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전 사업 완공을 목표로 무리한 일정을 추진하며 수백억 원을 투입하려 한다”며 “행정은 졸속이고 외교적으로는 모욕적인 정책을 지금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천준호·김영배·김준혁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이병도·임종욱·최재란·박수빈 시의원, 민족문제연구소, 독립운동유족회, 한글문화연대, 윤경로 역사학자, 김삼열 독립운동유족회장, 이대로 한글운동가,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 정재환 교수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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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