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세훈 의혹·명태균 게이트‘ 수사 촉구…김건희 특검이 직접 진행해야
▷불법 여론조사·선거비용 대납 의혹 제기…‘꼬리 자르기’ 지적
▷검찰 수사 지연에 TF 반발…‘김건희 특검이 수사해야’ 압박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는 10일 ‘오세훈 의혹·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김건희 특검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대응 특별위원회인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는 10일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확실한 수사와 진상 규명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불법 의혹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사건을 직접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TF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내란의 촉발 핵심 게이트였던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특검이 출범한 이후 사실상 멈췄다”며 “내란의 핵심 원인과 김건희와 정치인들이 연루된 사안임에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TF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의 측근인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와 여러 차례 만났다는 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며 “이들은 만남 장소에서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의 불법 여론조사 조작을 암시하는 대화가 오간 내용도 기사에 포함됐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비판했다.
TF는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가 실질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서울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 25건 중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13건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법 여론조작 조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 시장의 최측근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연구소에 송금했다고 한 3천300만원이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비용 내역에는 지출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로 불법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에 대해 ‘우리 캠프에서는 필요가 없었는데 왜 했나’라는 식으로 말하며, 사실상 모든 책임을 김 씨에게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 행태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의 당사자인 김 씨가 대표로 있는 ‘공정과 상생학교’의 이사진 7명 중 여러 명이 오세훈 시장 당선 후 서울시 관계기관에 임·직원으로 선임된 보도가 있다”며 여론조사 비용을 불법으로 대납한 언론보도를 철저히 수사해 규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TF는 오 시장이 지난해 11월 서울시청 브리핑에서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2021년 1월 중하순 명 씨를 두 번 만난 것이 기억난다’고 말했던 점을 언급하며 “떳떳하다면 측근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국민적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F에 따르면, 명태균 의혹 수사 전담팀은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으며, 지난 3월 서울시청 내 오 시장의 집무실 본관을 수사하고 휴대전화 8대를 확보했다. 또한 당시 서울시의 전·현 부시장과 오시장에게 명 씨를 소개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히 지난 5월 검찰은 수차례의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 조사에 이어 오 시장을 명태균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그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4개월여가 지나도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김건희 특검팀이 오 시장의 사건을 넘겨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TF는 “오 시장 관련 수많은 불법 의혹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동작 그만’ 모드에 돌입한 검찰의 뭉개기와 수사 지연에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1항에 따르면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TF는 “오세훈 시장의 불법적 여론조사 및 비용 대납 의혹 혐의는 이 특검법 조항에서 명시한 특검 수사 대상”이라며 “김건희 특검은 즉각 특검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오세훈 시장 사건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내란의 핵심 트리거였던 명태균 게이트 역시 매듭짓지 않았다”며 “특검이 중심에 선 오세훈 시장의 불법 의혹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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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