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세훈 의혹·명태균 게이트‘ 수사 촉구…김건희 특검이 직접 진행해야
▷불법 여론조사·선거비용 대납 의혹 제기…‘꼬리 자르기’ 지적
▷검찰 수사 지연에 TF 반발…‘김건희 특검이 수사해야’ 압박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는 10일 ‘오세훈 의혹·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김건희 특검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대응 특별위원회인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는 10일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확실한 수사와 진상 규명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불법 의혹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사건을 직접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TF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내란의 촉발 핵심 게이트였던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특검이 출범한 이후 사실상 멈췄다”며 “내란의 핵심 원인과 김건희와 정치인들이 연루된 사안임에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TF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의 측근인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와 여러 차례 만났다는 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며 “이들은 만남 장소에서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의 불법 여론조사 조작을 암시하는 대화가 오간 내용도 기사에 포함됐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비판했다.
TF는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가 실질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서울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 25건 중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13건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법 여론조작 조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 시장의 최측근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연구소에 송금했다고 한 3천300만원이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비용 내역에는 지출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로 불법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에 대해 ‘우리 캠프에서는 필요가 없었는데 왜 했나’라는 식으로 말하며, 사실상 모든 책임을 김 씨에게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 행태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의 당사자인 김 씨가 대표로 있는 ‘공정과 상생학교’의 이사진 7명 중 여러 명이 오세훈 시장 당선 후 서울시 관계기관에 임·직원으로 선임된 보도가 있다”며 여론조사 비용을 불법으로 대납한 언론보도를 철저히 수사해 규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TF는 오 시장이 지난해 11월 서울시청 브리핑에서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2021년 1월 중하순 명 씨를 두 번 만난 것이 기억난다’고 말했던 점을 언급하며 “떳떳하다면 측근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국민적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F에 따르면, 명태균 의혹 수사 전담팀은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으며, 지난 3월 서울시청 내 오 시장의 집무실 본관을 수사하고 휴대전화 8대를 확보했다. 또한 당시 서울시의 전·현 부시장과 오시장에게 명 씨를 소개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히 지난 5월 검찰은 수차례의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 조사에 이어 오 시장을 명태균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그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4개월여가 지나도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김건희 특검팀이 오 시장의 사건을 넘겨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TF는 “오 시장 관련 수많은 불법 의혹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동작 그만’ 모드에 돌입한 검찰의 뭉개기와 수사 지연에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1항에 따르면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TF는 “오세훈 시장의 불법적 여론조사 및 비용 대납 의혹 혐의는 이 특검법 조항에서 명시한 특검 수사 대상”이라며 “김건희 특검은 즉각 특검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오세훈 시장 사건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내란의 핵심 트리거였던 명태균 게이트 역시 매듭짓지 않았다”며 “특검이 중심에 선 오세훈 시장의 불법 의혹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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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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