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의원 "윤석열 정권에 부역 선택한 권익위 규탄"
▷권익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공무원 한 위원에 중징계 요구
▷"품위 상실한건 김건희에게 무혐의 무혐의를 준 권익위"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1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정권에 편향된 태도를 보이며 부역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정권에 편향된 태도를 보이며 부역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처벌하고 파면할 것을 주장하는 권익위원 4인의 성명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삼석 위원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리를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일반직 1급 공무원 신분인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 상임위원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에 동참한 데 대해 국가공무원법 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며 면전에서 협박한 정승윤 전 부위원장의 행위는 정치 중립 준수였나"고 반문했다.
권익위가 한 위원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 "권익위는 무슨 생각으로 품위 운운하는지 황당하기 그지 없다"며 "품위를 상실한 건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에게 아무런 조사 없이 무혐의 면죄부를 준 권익위"라고 지적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종결 처리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반성과 유감을 표명한 사실이, 국민에게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잘못됐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위원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권익위는 야당 의원들이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종결을 두고 조사과정 규명을 위해 협조를 요구해온 것에는 반년이 넘도록 호응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이제와 국회의 요구를 구실로 삼는 권익위 행태가 경악스럽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무위원은 윤석열과 김건희 내란 정권에 부역을 선택한 권익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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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