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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의원 "윤석열 정권에 부역 선택한 권익위 규탄"

▷권익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공무원 한 위원에 중징계 요구
▷"품위 상실한건 김건희에게 무혐의 무혐의를 준 권익위"

입력 : 2025.03.21 13:47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1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정권에 편향된 태도를 보이며 부역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정권에 편향된 태도를 보이며 부역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처벌하고 파면할 것을 주장하는 권익위원 4인의 성명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삼석 위원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리를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일반직 1급 공무원 신분인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 상임위원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에 동참한 데 대해 국가공무원법 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며 면전에서 협박한 정승윤 전 부위원장의 행위는 정치 중립 준수였나"고 반문했다.

권익위가 한 위원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 "권익위는 무슨 생각으로 품위 운운하는지 황당하기 그지 없다"며 "품위를 상실한 건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에게 아무런 조사 없이 무혐의 면죄부를 준 권익위"라고 지적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종결 처리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반성과 유감을 표명한 사실이, 국민에게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잘못됐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위원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권익위는 야당 의원들이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종결을 두고 조사과정 규명을 위해 협조를 요구해온 것에는 반년이 넘도록 호응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이제와 국회의 요구를 구실로 삼는 권익위 행태가 경악스럽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무위원은 윤석열과 김건희 내란 정권에 부역을 선택한 권익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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