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의원 "윤석열 정권에 부역 선택한 권익위 규탄"
▷권익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공무원 한 위원에 중징계 요구
▷"품위 상실한건 김건희에게 무혐의 무혐의를 준 권익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정권에 편향된 태도를 보이며 부역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처벌하고 파면할 것을 주장하는 권익위원 4인의 성명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삼석 위원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리를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일반직 1급 공무원 신분인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 상임위원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에 동참한 데 대해 국가공무원법 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며 면전에서 협박한 정승윤 전 부위원장의 행위는 정치 중립 준수였나"고 반문했다.
권익위가 한 위원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 "권익위는 무슨 생각으로 품위 운운하는지 황당하기 그지 없다"며 "품위를 상실한 건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에게 아무런 조사 없이 무혐의 면죄부를 준 권익위"라고 지적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종결 처리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반성과 유감을 표명한 사실이, 국민에게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잘못됐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위원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권익위는 야당 의원들이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종결을 두고 조사과정 규명을 위해 협조를 요구해온 것에는 반년이 넘도록 호응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이제와 국회의 요구를 구실로 삼는 권익위 행태가 경악스럽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무위원은 윤석열과 김건희 내란 정권에 부역을 선택한 권익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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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