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신장식 의원 "배민 배차수락 시간·수락률 기준변경으로 라이더 죽음으로 내몰아"
▷1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
▷표준계약 권고 이행되지 않는 점도 꼬집어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에서 김범석 배민 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콜(배달요청)수락 시간을 단축하고 콜 수락률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배달라이더들의 산재사고가 늘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범석 배민 대표를 향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배차 수락시간을 1분에서 40초로 줄이고 자동취소 건을 수락률에 포함하면서 라이더들은 주행 중에도 수락여부를 확인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이와 같이 사고를 부추기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올해도 산재 사상자 수 1위는 우아한 형제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배민은 콜 수락률 기준에 '자동취소'를 포함해 산정하겠다고 공지했다. 신규배차가 접수되면 라이더들에게 '수락'을 요청하는 팝업이 뜨는데 이를 접수하지 않고 흘려보내면 콜 수락률이 하락하게 된다는 의미다. 라이더들은 주행 중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확인해야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최근에는 배차 수락시간마저 1분에서 40초로 줄어들면서 그 위험성이 더 커졌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배달의민족 앱 내 라이더들의 배차 수락 시간이 기존 60초에서 40초로 단축된다는 공지 화면. 사진=위즈경제
또한 신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20년에 배달기사 일반에게 불리한 배상 책임 조항, 일방적인 불이익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 업무 조건을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애겠다고 했다"며 "위탁배달 표준계약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아한형제들은 아직 작성하지 않고 약관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관은 일반적으로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맺는 건데 갑자기 배달라이더들이 소비자가 됐다. 어플레이션 소비자, 표준계약서 작성 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김 대표가 알고 있는 수락시간 단축과 수락률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길거리에 오토바이를 타는 배달라이더 청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민에서는 올 6월까지 814명의 사고 사상자가 발생해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았다. 배민은 2022년부터 사고 사상자가 가장 많아 올해까지 4년 연속 산재 1위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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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