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에서 김범석 배민 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콜(배달요청)수락 시간을 단축하고 콜 수락률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배달라이더들의 산재사고가 늘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범석 배민 대표를 향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배차 수락시간을 1분에서 40초로 줄이고 자동취소 건을 수락률에 포함하면서 라이더들은 주행 중에도 수락여부를 확인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이와 같이 사고를 부추기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올해도 산재 사상자 수 1위는 우아한 형제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배민은 콜 수락률 기준에 '자동취소'를 포함해 산정하겠다고 공지했다. 신규배차가 접수되면 라이더들에게 '수락'을 요청하는 팝업이 뜨는데 이를 접수하지 않고 흘려보내면 콜 수락률이 하락하게 된다는 의미다. 라이더들은 주행 중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확인해야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최근에는 배차 수락시간마저 1분에서 40초로 줄어들면서 그 위험성이 더 커졌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배달의민족 앱 내 라이더들의 배차 수락 시간이 기존 60초에서 40초로 단축된다는 공지 화면. 사진=위즈경제

또한 신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20년에 배달기사 일반에게 불리한 배상 책임 조항, 일방적인 불이익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 업무 조건을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애겠다고 했다"며 "위탁배달 표준계약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아한형제들은 아직 작성하지 않고 약관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관은 일반적으로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맺는 건데 갑자기 배달라이더들이 소비자가 됐다. 어플레이션 소비자, 표준계약서 작성 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김 대표가 알고 있는 수락시간 단축과 수락률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길거리에 오토바이를 타는 배달라이더 청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민에서는 올 6월까지 814명의 사고 사상자가 발생해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았다. 배민은 2022년부터 사고 사상자가 가장 많아 올해까지 4년 연속 산재 1위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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