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정감사] “불법 스팸문제 심각 수준인데 정부 대책 미비해”…과방위 국감서 지적 제기
▷25일 과방위 국감서 '불법 스팸문제' 지적 이어져
▷"불법 스팸 근절 위한 실질적 제재 이뤄지지 않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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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문제에 대해 유임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질의 중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5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불법 스팸문제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종합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첫
국정감사를 통해 과기부, 방통위, KISA 등을 상대로 불법
스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라며 “스팸
문자는 민생 범죄로 이어지고, 올해 1-4분기만해도 주식
리딩방으로 2천억이 넘는 피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어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범정부 불법 스팸
종합 대책은 방통위가 주관하고 있지만, 과기부는 대량 문자 중개사, 재판매사의
등록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사전적 대책을 수립하는 관문이다”라며 “(불법 스팸 문제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갖고 정부부처와 국회가 함께
이번 국감을 통해 불법 스팸 문제가 근절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불법 스팸 문제는 2023년 폭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대처는 미비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불법 스팸 관련 문제가 폭증한 것은 2023년이다”라며 “지난해 7월 스팸 신고 건수가 한달만에 3천만 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법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처분 기준이 없어 불법 스팸 업체들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되지 않고 있다”라며
“시행령만 마련되도 개선이 될 것 같지만, 이
같은 행정 미비 사태에 대한 대책을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는 변작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지인의 번호를 도용해 악용 링크를 보내는 변작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KISA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인 발신번호거짓표시신고센터에 2023년 약 3만 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올해 8월에만 5만건이
넘었다”라며 “그런데 이용정지건수는
불과 7백건에 불과해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신고
후 대처도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불법 스팸 문제가
점점 진화해가면서 기술적 노력을 통해 해소해나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발신번호 변작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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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