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정감사] “불법 스팸문제 심각 수준인데 정부 대책 미비해”…과방위 국감서 지적 제기
▷25일 과방위 국감서 '불법 스팸문제' 지적 이어져
▷"불법 스팸 근절 위한 실질적 제재 이뤄지지 않고 있어"
![[2024국정감사] “불법 스팸문제 심각 수준인데 정부 대책 미비해”…과방위 국감서 지적 제기](/upload/b5aa850d2683406faf53e6a2fecf7c20.jpg)
불법 스팸 문제에 대해 유임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질의 중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5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불법 스팸문제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종합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첫
국정감사를 통해 과기부, 방통위, KISA 등을 상대로 불법
스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라며 “스팸
문자는 민생 범죄로 이어지고, 올해 1-4분기만해도 주식
리딩방으로 2천억이 넘는 피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어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범정부 불법 스팸
종합 대책은 방통위가 주관하고 있지만, 과기부는 대량 문자 중개사, 재판매사의
등록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사전적 대책을 수립하는 관문이다”라며 “(불법 스팸 문제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갖고 정부부처와 국회가 함께
이번 국감을 통해 불법 스팸 문제가 근절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불법 스팸 문제는 2023년 폭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대처는 미비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불법 스팸 관련 문제가 폭증한 것은 2023년이다”라며 “지난해 7월 스팸 신고 건수가 한달만에 3천만 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법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처분 기준이 없어 불법 스팸 업체들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되지 않고 있다”라며
“시행령만 마련되도 개선이 될 것 같지만, 이
같은 행정 미비 사태에 대한 대책을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는 변작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지인의 번호를 도용해 악용 링크를 보내는 변작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KISA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인 발신번호거짓표시신고센터에 2023년 약 3만 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올해 8월에만 5만건이
넘었다”라며 “그런데 이용정지건수는
불과 7백건에 불과해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신고
후 대처도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불법 스팸 문제가
점점 진화해가면서 기술적 노력을 통해 해소해나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발신번호 변작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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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