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정감사] “불법 스팸문제 심각 수준인데 정부 대책 미비해”…과방위 국감서 지적 제기
▷25일 과방위 국감서 '불법 스팸문제' 지적 이어져
▷"불법 스팸 근절 위한 실질적 제재 이뤄지지 않고 있어"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5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불법 스팸문제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종합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첫
국정감사를 통해 과기부, 방통위, KISA 등을 상대로 불법
스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라며 “스팸
문자는 민생 범죄로 이어지고, 올해 1-4분기만해도 주식
리딩방으로 2천억이 넘는 피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어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범정부 불법 스팸
종합 대책은 방통위가 주관하고 있지만, 과기부는 대량 문자 중개사, 재판매사의
등록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사전적 대책을 수립하는 관문이다”라며 “(불법 스팸 문제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갖고 정부부처와 국회가 함께
이번 국감을 통해 불법 스팸 문제가 근절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불법 스팸 문제는 2023년 폭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대처는 미비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불법 스팸 관련 문제가 폭증한 것은 2023년이다”라며 “지난해 7월 스팸 신고 건수가 한달만에 3천만 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법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처분 기준이 없어 불법 스팸 업체들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되지 않고 있다”라며
“시행령만 마련되도 개선이 될 것 같지만, 이
같은 행정 미비 사태에 대한 대책을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는 변작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지인의 번호를 도용해 악용 링크를 보내는 변작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KISA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인 발신번호거짓표시신고센터에 2023년 약 3만 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올해 8월에만 5만건이
넘었다”라며 “그런데 이용정지건수는
불과 7백건에 불과해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신고
후 대처도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불법 스팸 문제가
점점 진화해가면서 기술적 노력을 통해 해소해나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발신번호 변작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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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3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