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정감사] ‘가짜 신분증 성인 인증’, ‘보이스피싱’ 등 사안 다룬 과방위 종합감사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진행
▷’가짜 신분증 성인 인증’,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안 다뤄
![[2024국정감사] ‘가짜 신분증 성인 인증’, ‘보이스피싱’ 등 사안 다룬 과방위 종합감사](/upload/249b2bc7de284b04aad97906ab3cb1e7.jpg)
25일 국정감사에서 질의 진행 중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5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가짜 신분증 성인 인증’, ‘보이스피싱’, ‘공공 와이파이 사업’ 등 각종 사안이 다뤄졌다.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맡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만화 ‘아기공룡
둘리’ 속 주인공 둘리의 명의로 제작된 가짜 신분증을 활용해 무인 전자담배판매점에서 성인 인증 후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모습이 담긴 KBS 영상자료를 소개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향해 “장관님은
영상에 나온 신분증에 둘리가 나온 것을 봤느냐”고 물으며, “둘리는 83년생으로 담배를
필 수 있는 나이지만, 영상 속 신분증은 우리 의원실이 만든 가짜 신분증이다. 그런 신분증으로 성인 인증이 쉽게 뚫린다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 모든 성인 인증 담배 자판기에게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SNS에서도 605만 뷰가 나올 정도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만큼 과기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꼭 챙겨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임상 장관은 “해당 사안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과기정통부가
기술 지원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사용되는 변작기가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변작기는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인 것처럼 조작해
보이스피싱에 활용하는 장비인데, 현재 해당 장비가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다”라며 “일반인들에게 필요하지 않는 변작기
등의 장비가 국내에 들어올 이유가 없으며, 철저하게 규제해야 보이스피싱 업체가 변작기를 범죄에 이용할
수 없을 것이며, 적극적인 단속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의 편한 와이파이 사용을 위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서 커버리지(사용 범위)가
약해 편하게 (와이파이를) 쓸 수 없다”라며 “또,
외국인들이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사업이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임상 장관은 “장기간에 걸쳐 우리가 목적한 와이파이
사업 기간은 끝난 것 같다. 이에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진 않다”면서
“다시 점검해 사업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확인하고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요청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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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2주주들을 자기들 배나 채우는 도구로만 보니 이화3사 처럼 배임 횡령으로 개인투자자 들만 죽어나고 배임횡령한 자는 잘살게하는게 이나라 상법입니다 얼마나 더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삶을 놓아야 제대로 된 상법개정을 하실건가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원합니다
3상법개정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행복해집니다
4이화3사 경영진과 김영준은 소액주주들에 피같은 돈을 공시 사기쳐 배를 채운 악덕기업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상법개정이 절실합니다
5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