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정감사] ‘가짜 신분증 성인 인증’, ‘보이스피싱’ 등 사안 다룬 과방위 종합감사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진행
▷’가짜 신분증 성인 인증’,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안 다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5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가짜 신분증 성인 인증’, ‘보이스피싱’, ‘공공 와이파이 사업’ 등 각종 사안이 다뤄졌다.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맡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만화 ‘아기공룡
둘리’ 속 주인공 둘리의 명의로 제작된 가짜 신분증을 활용해 무인 전자담배판매점에서 성인 인증 후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모습이 담긴 KBS 영상자료를 소개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향해 “장관님은
영상에 나온 신분증에 둘리가 나온 것을 봤느냐”고 물으며, “둘리는 83년생으로 담배를
필 수 있는 나이지만, 영상 속 신분증은 우리 의원실이 만든 가짜 신분증이다. 그런 신분증으로 성인 인증이 쉽게 뚫린다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 모든 성인 인증 담배 자판기에게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SNS에서도 605만 뷰가 나올 정도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만큼 과기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꼭 챙겨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임상 장관은 “해당 사안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과기정통부가
기술 지원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사용되는 변작기가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변작기는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인 것처럼 조작해
보이스피싱에 활용하는 장비인데, 현재 해당 장비가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다”라며 “일반인들에게 필요하지 않는 변작기
등의 장비가 국내에 들어올 이유가 없으며, 철저하게 규제해야 보이스피싱 업체가 변작기를 범죄에 이용할
수 없을 것이며, 적극적인 단속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의 편한 와이파이 사용을 위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서 커버리지(사용 범위)가
약해 편하게 (와이파이를) 쓸 수 없다”라며 “또,
외국인들이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사업이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임상 장관은 “장기간에 걸쳐 우리가 목적한 와이파이
사업 기간은 끝난 것 같다. 이에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진 않다”면서
“다시 점검해 사업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확인하고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요청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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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