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정감사] ‘가짜 신분증 성인 인증’, ‘보이스피싱’ 등 사안 다룬 과방위 종합감사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진행
▷’가짜 신분증 성인 인증’,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안 다뤄
![[2024국정감사] ‘가짜 신분증 성인 인증’, ‘보이스피싱’ 등 사안 다룬 과방위 종합감사](/upload/249b2bc7de284b04aad97906ab3cb1e7.jpg)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5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가짜 신분증 성인 인증’, ‘보이스피싱’, ‘공공 와이파이 사업’ 등 각종 사안이 다뤄졌다.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맡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만화 ‘아기공룡
둘리’ 속 주인공 둘리의 명의로 제작된 가짜 신분증을 활용해 무인 전자담배판매점에서 성인 인증 후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모습이 담긴 KBS 영상자료를 소개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향해 “장관님은
영상에 나온 신분증에 둘리가 나온 것을 봤느냐”고 물으며, “둘리는 83년생으로 담배를
필 수 있는 나이지만, 영상 속 신분증은 우리 의원실이 만든 가짜 신분증이다. 그런 신분증으로 성인 인증이 쉽게 뚫린다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 모든 성인 인증 담배 자판기에게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SNS에서도 605만 뷰가 나올 정도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만큼 과기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꼭 챙겨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임상 장관은 “해당 사안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과기정통부가
기술 지원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사용되는 변작기가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변작기는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인 것처럼 조작해
보이스피싱에 활용하는 장비인데, 현재 해당 장비가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다”라며 “일반인들에게 필요하지 않는 변작기
등의 장비가 국내에 들어올 이유가 없으며, 철저하게 규제해야 보이스피싱 업체가 변작기를 범죄에 이용할
수 없을 것이며, 적극적인 단속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의 편한 와이파이 사용을 위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서 커버리지(사용 범위)가
약해 편하게 (와이파이를) 쓸 수 없다”라며 “또,
외국인들이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사업이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임상 장관은 “장기간에 걸쳐 우리가 목적한 와이파이
사업 기간은 끝난 것 같다. 이에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진 않다”면서
“다시 점검해 사업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확인하고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요청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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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