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정치권 “홈플러스 본입찰 무산...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공동대책위, 26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노조 "상황 해결 안되면 물과 소금도 끊는 단식 들어갈 것"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의 자율조정만으로는 더 이상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정부 차원의 긴급 개입을 요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홈플러스 인수 문제 해결을 둘러싼 갈등이 본입찰 무산으로 사실상 파국에 이르자,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정부의 직접 개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의 자율조정만으로는 더 이상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정부 차원의 긴급 개입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홈플러스TF, 진보당 홈플러스 대책위, 사회민주당 등 정치권 인사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안수용 지부장은 “민간만으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외면하면 수많은 생존의 끈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월요일부터 물과 소금도 끊는 단식으로 들어가겠다”며 생명을 건 호소에 나섰다.
홈플러스지부는 이미 단식에 돌입한 지 19일째를 맞았다. 점차 건강 악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단식 참가자들은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이 싸움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홈플러스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수십만 명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며 강한 결의를 드러냈다.
안 지부장은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정부가 결단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국민적 재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전국 2만 명의 직접 고용 노동자 외에도 협력업체, 납품업체 종사자, 소상공인, 지역 상권 종사자 등 약 30만 명의 생계가 얽혀 있는 대형 유통기업이다. 그러나 MBK파트너스의 매각 추진이 수년간 지연된 데 이어, 최근 본입찰마저 무산되며 향후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홈플러스의 모회사인 MBK는 이미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상태지만, 가격 조건과 인수 구조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매각이 연거푸 무산됐다.
업계에 따르면 매각 지연은 고용 불안과 구조조정 공포를 확산시키며 노사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해 왔다. 홈플러스지부는 MBK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제 정부가 ‘사회적 공공자산’으로서 홈플러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민간 기업의 인수 실패로 보지 않는다. 홈플러스는 한국 유통 산업의 핵심 축으로, 그 몰락은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파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단일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역 상권 붕괴, 노동자 해고, 중소업체 도산으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될 수밖에 없다.
공동대책위는 “정부가 홈플러스 사태를 더 이상 민간에 맡겨둘 수 없다”며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듯, 정부 차원의 위기 관리 매뉴얼이 작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홈플러스의 청산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연쇄적 생계 붕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통업계의 특성상 납품 구조가 촘촘히 얽혀 있어, 한 기업의 부실이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중소 납품업체는 이미 결제 대금의 지연과 주문 물량 축소 등으로 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방의 한 협력업체 대표는 “거래 비중의 절반 이상이 홈플러스인데, 폐점이나 매각이 현실화되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공공매입’ 혹은 ‘국책은행을 통한 인수 지원’ 등의 구상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가 개입할 경우 공정거래 논란과 세금 투입의 정당성 문제 등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공대위는 이 같은 반론에 대해 “정부가 기업을 직접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고용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조정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향후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 측은 오는 12월 1일부로 ‘물과 소금도 끊는’ 단식으로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사실상 생명을 건 최후 수단으로, 사태의 심각성과 절박함을 반영하고 있다.
안수용 지부장은 “정부가 움직이면 홈플러스는 반드시 살 수 있다. 외면하면 수많은 가정과 지역 경제가 무너진다”며 “지금이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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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