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정치권 “홈플러스 본입찰 무산...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공동대책위, 26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노조 "상황 해결 안되면 물과 소금도 끊는 단식 들어갈 것"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의 자율조정만으로는 더 이상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정부 차원의 긴급 개입을 요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홈플러스 인수 문제 해결을 둘러싼 갈등이 본입찰 무산으로 사실상 파국에 이르자,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정부의 직접 개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의 자율조정만으로는 더 이상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정부 차원의 긴급 개입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홈플러스TF, 진보당 홈플러스 대책위, 사회민주당 등 정치권 인사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안수용 지부장은 “민간만으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외면하면 수많은 생존의 끈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월요일부터 물과 소금도 끊는 단식으로 들어가겠다”며 생명을 건 호소에 나섰다.
홈플러스지부는 이미 단식에 돌입한 지 19일째를 맞았다. 점차 건강 악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단식 참가자들은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이 싸움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홈플러스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수십만 명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며 강한 결의를 드러냈다.
안 지부장은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정부가 결단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국민적 재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전국 2만 명의 직접 고용 노동자 외에도 협력업체, 납품업체 종사자, 소상공인, 지역 상권 종사자 등 약 30만 명의 생계가 얽혀 있는 대형 유통기업이다. 그러나 MBK파트너스의 매각 추진이 수년간 지연된 데 이어, 최근 본입찰마저 무산되며 향후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홈플러스의 모회사인 MBK는 이미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상태지만, 가격 조건과 인수 구조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매각이 연거푸 무산됐다.
업계에 따르면 매각 지연은 고용 불안과 구조조정 공포를 확산시키며 노사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해 왔다. 홈플러스지부는 MBK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제 정부가 ‘사회적 공공자산’으로서 홈플러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민간 기업의 인수 실패로 보지 않는다. 홈플러스는 한국 유통 산업의 핵심 축으로, 그 몰락은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파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단일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역 상권 붕괴, 노동자 해고, 중소업체 도산으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될 수밖에 없다.
공동대책위는 “정부가 홈플러스 사태를 더 이상 민간에 맡겨둘 수 없다”며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듯, 정부 차원의 위기 관리 매뉴얼이 작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홈플러스의 청산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연쇄적 생계 붕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통업계의 특성상 납품 구조가 촘촘히 얽혀 있어, 한 기업의 부실이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중소 납품업체는 이미 결제 대금의 지연과 주문 물량 축소 등으로 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방의 한 협력업체 대표는 “거래 비중의 절반 이상이 홈플러스인데, 폐점이나 매각이 현실화되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공공매입’ 혹은 ‘국책은행을 통한 인수 지원’ 등의 구상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가 개입할 경우 공정거래 논란과 세금 투입의 정당성 문제 등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공대위는 이 같은 반론에 대해 “정부가 기업을 직접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고용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조정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향후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 측은 오는 12월 1일부로 ‘물과 소금도 끊는’ 단식으로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사실상 생명을 건 최후 수단으로, 사태의 심각성과 절박함을 반영하고 있다.
안수용 지부장은 “정부가 움직이면 홈플러스는 반드시 살 수 있다. 외면하면 수많은 가정과 지역 경제가 무너진다”며 “지금이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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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