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사무직노조 "트럼프식 관세 일방 주의 공동대응 해야"
▷24일 제주서 제11회 UNI-APRO 동아시아노조포럼서 호소문 발표
UNI의 심볼. 출처=UNI global union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동아시아 노조포럼에서 미국의 관세 일방주의가 전세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UNI-APRO(국제사무직노조연합 아시아·태평양지역)가 주최하고 금융노조가 주관한 제11회 UNI-APRO 동아시아노조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다음 'UNI Global Union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UNI-APRO)의 APEC 정상회의에 대한 호소문'이 발표됐다.
참가자들은 "전 세계가 공급망 재편과 경제 불안정에 직면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와 일방주의적 무역정책은 국제무역 질서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경제축으로, 이러한 보호무역 조치는 전 세계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 산업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PEC 정상회의가 트럼프식 일방주의를 방관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정한 무역 질서와 노동 존중의 국제연대를 재확인하는 무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UNI-APRO의 APEC 정상회의에 대한 호소문’에 포함된 8가지 요구 사항.
- APEC 정상회의는 다자주의 회복 위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
- 일방적 관세 부과, 경제 보복, ‘선(先)국익, 후(後)국제규범’의 논리를 공개적으로 우려하고, 기존의 WTO 체제와 국제 협약을 존중할 것을 분명히 선언하라.
- 아시아·태평양 각국 정부는 공동 대응 메커니즘을 구축하라.
- 미국의 관세 압박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전략을 마련하라.
- 노동자의 목소리가 배제된 통상 논의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 국제 무역과 산업 전환의 부담이 노동자들의 해고, 임금 삭감, 지역경제 붕괴로 전가되지 않도록, 모든 통상 정책 논의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도록 보장하라.
- 다자연대와 국제 노동기준을 강화하라.
- 우리는 ILO 핵심협약과 공정무역 규범을 기반으로 한 ‘공동 번영의 무역질서’를 지지하며, 이를 훼손하는 어떤 형태의 경제적 강압에도 맞서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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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