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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사무직노조 "트럼프식 관세 일방 주의 공동대응 해야"

▷24일 제주서 제11회 UNI-APRO 동아시아노조포럼서 호소문 발표

입력 : 2025-10-27 15:47
동아시아 사무직노조 "트럼프식 관세 일방 주의 공동대응 해야" UNI의 심볼. 출처=UNI global union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동아시아 노조포럼에서 미국의 관세 일방주의가 전세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UNI-APRO(국제사무직노조연합 아시아·태평양지역)가 주최하고 금융노조가 주관한 제11회 UNI-APRO 동아시아노조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다음 'UNI Global Union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UNI-APRO)의 APEC 정상회의에 대한 호소문'이 발표됐다. 

 

참가자들은 "전 세계가 공급망 재편과 경제 불안정에 직면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와 일방주의적 무역정책은 국제무역 질서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경제축으로, 이러한 보호무역 조치는 전 세계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 산업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PEC 정상회의가 트럼프식 일방주의를 방관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정한 무역 질서와 노동 존중의 국제연대를 재확인하는 무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UNI-APRO의 APEC 정상회의에 대한 호소문’에 포함된 8가지 요구 사항.

- APEC 정상회의는 다자주의 회복 위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

- 일방적 관세 부과, 경제 보복, ‘선(先)국익, 후(後)국제규범’의 논리를 공개적으로 우려하고, 기존의 WTO 체제와 국제 협약을 존중할 것을 분명히 선언하라.

- 아시아·태평양 각국 정부는 공동 대응 메커니즘을 구축하라.

- 미국의 관세 압박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전략을 마련하라.

- 노동자의 목소리가 배제된 통상 논의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 국제 무역과 산업 전환의 부담이 노동자들의 해고, 임금 삭감, 지역경제 붕괴로 전가되지 않도록, 모든 통상 정책 논의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도록 보장하라.

- 다자연대와 국제 노동기준을 강화하라.

- 우리는 ILO 핵심협약과 공정무역 규범을 기반으로 한 ‘공동 번영의 무역질서’를 지지하며, 이를 훼손하는 어떤 형태의 경제적 강압에도 맞서 싸울 것이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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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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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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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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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