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1조원 시대, '개인 책임' 넘어 '시스템 공동 대응'으로"
▷이헌승·민병덕·신장식 의원실·서민금융연구원,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구제 안전망 구축" 공동 포럼 개최
▷금융위, "피해자 '직접이체(APP Fraud)'피해도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 공식화"
▷130개 금융사 참여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가동, '해외 사기계좌' 실시간 차단
경찰 "통신사 '망 차단' 권한" 강력촉구. 금융-통신 '책임공유(SRF)' 모델부상
10일 국회 의원회관(제4 간담회의실)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더불어민주당),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신장식(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사)서민금융연구원은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구제 안전망 구축방안을 위한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가 매년 1조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통신업계, 시민사회가 모여 대응 체계의 대전환과 통합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공론화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제4 간담회의실)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더불어민주당),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신장식(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사)서민금융연구원은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구제 안전망 구축방안을 위한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연간 피해액 1조 원 육박, '납치·감금' 등 국제적 사기 행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개인의 부주의' 문제를 넘어 '국가 시스템의 신뢰' 문제로 대두된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인사말에서 서민금융연구원 조성목 이사장은 "40-50대가 피해액 60%를 차지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금융사, 통신사 등이 각개 전투에 머무는 분절된 방어체계"를 문제의 원인으로 강조했다.
또한 "범죄조직은 네트워크로 움직이는데 우리의 대응은 칸막이에 갇혀 후진적"이라고 부연했다. 조 이사장은 오늘 포럼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개별적 노력에서 '통합적 책임'으로 대전환을 공론화하는 자리"라며, '국가 통합 안전망' 구축의 청사진을 그리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헌승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적 불신을 만드는 심각한 범죄"라고 언급하며, "국회에서도 피해 구제제도 정비를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과 혁신을 통한 새로운 방어체계 구축과 이에 걸맞은 통신사 및 금융사의 책임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 사건처럼 범죄가 조직화 되며 피해가 막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종 금융사기, 가상화폐 결합 등 고도화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금융기관, 학계, 시민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책임분담과 피해자 지원을 포함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의원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기 수법으로 서민의 삶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개별 대응을 넘어 정부, 금융·통신·핀테크·소비자 간의 합리적 책임 분담 모델과 통합적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언급하며, "논의된 정책 제안들이 법제화 되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주제토론에선 정부가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이체'한 '승인된 푸시 결제(APP Fraud)' 피해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책임을 분담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공식화하고, 가상자산 편취 피해까지 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지난 10월 29일 130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90개 항목을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의 본격 가동과 함께, 범죄의 핵심 통로인 '통신망'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찰의 '통신사 망 차단 권한' 부여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었다.
아울러, 영국의 '50:50 배상 모델', 싱가포르의 금융-통신 '규범적 책임 공유(SRF)' 등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한국형 공동책임 프레임워크(K-NPF)' 도입과, '심리적 지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핀테크 업계의 AI 기술 도입 사례 등 다각적인 '통합적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이 활발하게 토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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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