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의원회관(제4 간담회의실)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더불어민주당),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신장식(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사)서민금융연구원은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구제 안전망 구축방안을 위한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가 매년 1조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통신업계, 시민사회가 모여 대응 체계의 대전환과 통합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공론화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제4 간담회의실)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더불어민주당),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신장식(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사)서민금융연구원은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구제 안전망 구축방안을 위한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연간 피해액 1조 원 육박, '납치·감금' 등 국제적 사기 행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개인의 부주의' 문제를 넘어 '국가 시스템의 신뢰' 문제로 대두된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인사말에서 서민금융연구원 조성목 이사장은 "40-50대가 피해액 60%를 차지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금융사, 통신사 등이 각개 전투에 머무는 분절된 방어체계"를 문제의 원인으로 강조했다. 

또한 "범죄조직은 네트워크로 움직이는데 우리의 대응은 칸막이에 갇혀 후진적"이라고 부연했다. 조 이사장은 오늘 포럼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개별적 노력에서 '통합적 책임'으로 대전환을 공론화하는 자리"라며, '국가 통합 안전망' 구축의 청사진을 그리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헌승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적 불신을 만드는 심각한 범죄"라고 언급하며, "국회에서도 피해 구제제도 정비를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과 혁신을 통한 새로운 방어체계 구축과 이에 걸맞은 통신사 및 금융사의 책임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 사건처럼 범죄가 조직화 되며 피해가 막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종 금융사기, 가상화폐 결합 등 고도화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금융기관, 학계, 시민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책임분담과 피해자 지원을 포함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의원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기 수법으로 서민의 삶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개별 대응을 넘어 정부, 금융·통신·핀테크·소비자 간의 합리적 책임 분담 모델과 통합적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언급하며, "논의된 정책 제안들이 법제화 되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주제토론에선 정부가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이체'한 '승인된 푸시 결제(APP Fraud)' 피해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책임을 분담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공식화하고, 가상자산 편취 피해까지 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지난 10월 29일 130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90개 항목을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의 본격 가동과 함께, 범죄의 핵심 통로인 '통신망'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찰의 '통신사 망 차단 권한' 부여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었다.

아울러, 영국의 '50:50 배상 모델', 싱가포르의 금융-통신 '규범적 책임 공유(SRF)' 등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한국형 공동책임 프레임워크(K-NPF)' 도입과, '심리적 지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핀테크 업계의 AI 기술 도입 사례 등 다각적인 '통합적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이 활발하게 토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