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수사 및 피해구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와 정부, 금융권, 수사기관, 법원,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을 두고 제도 악용 가능성과 실효성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 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됐다.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은 치팅(부정행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 AI플랫폼 구축은 불균형한 데이터 학습으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수사 및 피해구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와 정부, 금융권, 수사기관, 법원,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 AI플랫폼 구축'도 논의 중이다.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모아 AI 패턴분석을 통해 의심계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무과실 배상제, 악용가능성·위헌 우려 제기

조수진 변호사가 사회를 맡은 토론에서 강인 금감원 금융사기대응 2팀장은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에 대해 은행권에서 제기되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강 팀장은 "은행은 이미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적지 않게 접수되고 있다. 은행 내에서 더 이상 관련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라며 "진위여부 판단할 여유가 없으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투입되는 비용이 배상해야할 금액을 웃돌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 팀장은 관련 제도가 예방차원에서 효과를 발휘할 거란 입장이다. 대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김태훈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전문화되고 지능화되면서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회사가 불합리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비자의 과실과 허위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법제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금융사별로 수용 가능성이 제각각인 데다 현행법에 따른 방지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까지 금융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현행법상 의무 이행을 성실하게 하고 그 의무 위반에 관해 과실 책임을 묻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AI 플랫폼, 데이터 불균형과 판단 오류 해결해야"

이어진 토론에선 수사기관들이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 AI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로 우려를 내비쳤다. 

강인 금감원 금융사기대응 2팀장은 "현재 정부안은 AI플랫폼에 정상통화 패턴은 제외하고 보이스피싱 데이터만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 경우 정상 패턴과의 비교학습이 어려워 제대로된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할루시네이션(허구 정보 생성) 현상과 관련된 대책마련에도 힘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백의형 경찰청 피싱범죄수사계장은 "은행마다 금융사기탐지시스템(FDS) 규칙이 달라 관련 정보가 제각각"이라며 "AI가 제대로 학습해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효과를 내려면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김태훈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장은 "현재는 각 은행이 자체적인 정보만으로 보이스피싱을 탐지하다보니 사례파악에 한계가 있고 다른 은행에서 확인된 관련 정보도 공유하기 어렵다"며 "이런 실시간 정보 교류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AI플랫폼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경찰위, 통합대응단 운영 계획 발표

한편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강화에 나선 가운데, 경찰도 통합대응 조직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통합대응단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보좌기관 형태로 신설되며, 1단 3과 4계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조직은 크게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의 세 개 과(課)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 가운데 분석수사팀은 국민 신고 정보를 전국 사건 단위로 통합·분석하고, 신종 범행 수법 및 수단을 현장 경찰에 실시간 전파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책협력팀은 관계부처 파견 및 제도 개선을 포함한 협업 업무를 전담한다.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는 운영시간을 기존 평일 오전 9시~오후 10시에서 오는 17일부터 24시간 365일 체제로 전환해 상시 대응 체계를 갖춘다. 단순한 전화상담을 넘어 범행 단서의 데이터베이스화와 수사 연계까지 가능한 대응 체계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다만 기존 경제범죄수사 기능 내에 있던 경제범죄수사정책계와 경제범죄수사정책지휘계 등 조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경찰은 통합대응단 신설을 계기로,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의 전문성과 기민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경찰의 종합 대응책에는 제보된 범죄 전화번호를 10분 이내 신속 차단하고, 통합신고대응센터 인력을 기존 43명에서 137명으로 대폭 확충해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경찰청은 앞서 산재해 있던 보이스피싱 신고 채널을 일원화하고, 국민 제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3년 10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신고 건수가 폭증하면서 상담 인력 부족에 따른 응대율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부처 간 협업체계의 미흡함 역시 개선 과제로 지목돼 왔다.

센터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피싱범죄 등 금융사기 피해 신고는 월 평균 3만 건 안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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