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 2조원 대 달해...환급률은 28%에 그쳐
▷허영 의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내역' 자료 공개
▷최근 10년 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37만 243건...피해금액은 2조 8281억 원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발생한 피해가 37만 건, 피해액은 2조 8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가운데 피해구제로 환급된 금액은 7935억 원에 그쳐 환급률은 28%에 불과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내역' 자료를 공개하며,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37만 243건, 피해 금액은 2조 8281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기간 금융회사가 사기이용 계좌로 의심해 지급정지 조치한 건수는 55만 3천여 건에 달했다.
사기이용 계좌 지급정지 건수는 2020년 4만여 건에서 2024년 약 7만 2천 건으로 크게 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급정지를 통해 실제 환급까지 이뤄진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28% 수준에 그쳤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피해금 2조 8281억 원 중 환급된 금액은 7천935억 원에 불과했으며, 환급률은 해마다 큰 변동없이 정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은 2019년 7만 2천여 건, 피해액 672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피해 금액은 다시 증가해 2024년 3801억 원, 올해는 1분기에만 1514억 원을 기록하며 건당 피해약 규모가 크게 늘었다.
금융회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활용해 사기의심 거래 탐지와 이체 지연, 본인 확인 등 임시조치를 수행하고 있지만, 금융사별로 탐지 조건과 임계치가 달라 조치 건수에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개 시중은행의 FDS 운영현황을 보면, 수십만 건의 의심거래를 탐지하고도 조치율은 1%대에 그친 은행이 있는가 하면 10%를 넘는 조치율을 기록하는 곳도 있어 금융사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허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응책 마련을 지시하고 금융위·경찰청·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이 추진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금융회사가 AI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FDS 운영으로 사전 예방에 나서고, 사후적으로는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송금·선물 거래가 늘어나는 시기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쉽다"며 "가족과 이웃 모두가 안심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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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