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공조 작전, 380억 원 가로챈 해킹 조직 총책 국내 소환
▷중국 국적 범죄인…금융계좌에서 무단 자산 이체
▷법무부, 민생 침해 범죄조직 엄단 당부
법무부는 웹사이트를 해킹해 총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범죄조직 총책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법무부)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법무부는 웹사이트를 해킹해 사회 저명인사들을 속이고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총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범죄조직 총책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약 4개월간 서울시경찰청·인터폴
등과 협력하고, 태국에 출장단을 파견해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했다.
총책급 범죄인은 중국 국적의 34세 남성으로,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 단체를 조직했다. 그는 2023년 8월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약 6개월간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서 예금 등 자산을 무단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법 등 국제공조를 총괄하는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서울시경찰청·인터폴과
협력해 범죄인 소재를 취적하던 중 올해 4월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와 인터폴 등을 활용해
태국 당국과 긴밀한 소통으로 2주 만에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했다.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는 한국 법무부의 지원으로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가 운영하는 협력 네트워크로, 한국·중국·일본·미국
및 동남아시아 등 22개 국가가 가입해 있다.
법무부는 이어 지난 7월
범죄인을 최종적으로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태국 현지에 검사·수사관으로 구성된 출장단을 파견했다.
법무부는 “출장단이
태국 대검찰청‧경찰청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범죄인의 송환
방식과 시점 등에 대해 논의했고, 중국
국적 범죄인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거쳐 단 4개월 만에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해킹 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을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기간 내에 체포･송환한 것으로, 초국가 범죄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외에 소재한 해킹·보이스피싱·온라인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공조 중앙기관으로서 급증하는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8월 범정부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발족·운영 중이다. 검찰, 경찰, 국정원, 외교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등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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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