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공조 작전, 380억 원 가로챈 해킹 조직 총책 국내 소환
▷중국 국적 범죄인…금융계좌에서 무단 자산 이체
▷법무부, 민생 침해 범죄조직 엄단 당부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법무부는 웹사이트를 해킹해 사회 저명인사들을 속이고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총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범죄조직 총책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약 4개월간 서울시경찰청·인터폴
등과 협력하고, 태국에 출장단을 파견해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했다.
총책급 범죄인은 중국 국적의 34세 남성으로,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 단체를 조직했다. 그는 2023년 8월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약 6개월간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서 예금 등 자산을 무단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법 등 국제공조를 총괄하는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서울시경찰청·인터폴과
협력해 범죄인 소재를 취적하던 중 올해 4월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와 인터폴 등을 활용해
태국 당국과 긴밀한 소통으로 2주 만에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했다.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는 한국 법무부의 지원으로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가 운영하는 협력 네트워크로, 한국·중국·일본·미국
및 동남아시아 등 22개 국가가 가입해 있다.
법무부는 이어 지난 7월
범죄인을 최종적으로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태국 현지에 검사·수사관으로 구성된 출장단을 파견했다.
법무부는 “출장단이
태국 대검찰청‧경찰청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범죄인의 송환
방식과 시점 등에 대해 논의했고, 중국
국적 범죄인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거쳐 단 4개월 만에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해킹 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을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기간 내에 체포・송환한 것으로, 초국가 범죄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외에 소재한 해킹·보이스피싱·온라인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공조 중앙기관으로서 급증하는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8월 범정부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발족·운영 중이다. 검찰, 경찰, 국정원, 외교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등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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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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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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