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도피 18년·10년…횡령·도박사이트 운영 사범 2명 국내 송환
▷경찰청, 인터폴·필리핀 당국과 공조해 11억 횡령·160억 도박 피의자 강제송환
▷‘인터폴 집중 작전’ 성과… “도피사범 끝까지 추적” 경찰청 총력 대응
경찰청(국제협력관)은 11억 원 상당의 횡령사범(남, ’68년생) 피의자를 비롯헤 16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남, ’84년생) 등 필리핀 내 주요 도피사범 2명을 ’25. 6. 27.(금)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동시에 강제송환 했다. 사진은 송환된 도박사이트 운영자(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경찰청(국제협력관)은 27일 오전, 11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피한 피의자 A씨(남, 1968년생)와 16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B씨(남, 1984년생)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동시에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환은 ‘인터폴을 통한 국외도피사범 집중 검거·송환 작전’의 일환으로, 경찰청과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필리핀 이민청 및 현지 코리안데스크 간 긴밀한 공조 끝에 이뤄졌다.
횡령 혐의를 받는 A씨는 2007년 국내 시중은행의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 11억 원을 가로챈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이후 18년 가까이 잠적해 있던 그는 지난해 9월, 필리핀 이민청을 찾아 행정서류를 발급받으려던 중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이 확인되며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서울 방배경찰서를 통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같은 날 송환된 B씨는 2015년부터 약 10년간 필리핀을 거점으로 공범 6명과 함께 다수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해 총 160억 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취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올해 3월, 코리안데스크와 필리핀 이민청 수사관들이 차량을 미행해 검거한 바 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번 송환을 끝으로 해당 도박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두 피의자의 송환을 위해 범죄 규모, 죄질, 도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리핀 당국과 송환 일정과 방법을 조율한 결과, 동시 송환이라는 이례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송환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과 필리핀 이민청 및 코리안데스크가 합심하여 검거 및 송환이 성사된 우수사례”라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정의사회 구현 및 국제 치안질서 확립을 목표로 국내외 공조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올해 4월 1일부터 급증하는 국외도피사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을 통한 국외도피사범 집중 검거·송환 작전’을 시행 중이다. 이 작전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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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