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로 도피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범, 국내 송환
▷범죄인인도조약 없이 첫 송환…“인터폴·에콰도르 당국 공조의 성과”
▷음란물 3천건·성매매 광고로 수십억 수익…비트코인 활용해 해외 송금
지난 12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 건을 유포하고 에콰도르로 도피했던 50대 ㄱ씨를 인천공항으로 송환하고 있다.(사진=법무부)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법무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 건을 유포하고 성매매업소 광고로 범죄수익을 챙긴 뒤 에콰도르로 도피했던 50대 ㄱ씨(남, 51세, 한국 국적)를 지난 12일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ㄱ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망○’이라는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3,000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했다. 또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오피○○’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업소 광고를 진행하며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을 챙겼다.
특히 그는 국내 공범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범죄수익을 에콰도르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하려 했으며, 공범들은 2022년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등 관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상태다.
범인은 에콰도르에 체류 중이었으며, 한국과 에콰도르 간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국 대사관, 에콰도르 사법당국, 인터폴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송환에 성공했다.
이번 사건은 에콰도르로부터의 첫 범죄인 송환 사례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국경을 넘은 공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해외로 도피한 성범죄자도 반드시 추적해 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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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개인정보활용을 이런식으로 악용한다면 과연 누굴믿고 무엇을한단 말인가 ? 보험사까지??? 범죄는 어디서나 어디서든 이뤄질수있구나?? 개인정보를 악용못하게 하는 대책이 나와야할듯 이젠 안전지대가 없다는게 슬픈현실이다
5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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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회의원님들 사기꾼 없는 세상 만들어 주십시요 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