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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청소년 지원

▷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3년 연장 운영
▷ 국내에서 초중고교 졸업한 외국인 학생에게 구직-연수, 취업자격 체류 허용

입력 : 2025.03.21 10:32
법무부,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청소년 지원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법무부가 국내에서 교육을 위해 장기체류하는 청소년을 위해 관련 법령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했다. 지난 20일,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3년 연장 운영하며, 내용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에 따르면,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취업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다.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하여 유학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 및 정주가 어려운 셈이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청소년에게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 24세 이하이고,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였으며,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 구직-연수, 취업 자격으로 체류를 허용한다.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인구감소 지역에서 구직연수, 취업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역특화 우수인재 자격으로 지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법무부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방안'은 지금까지 총 2,713명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고, 향후 문제점을 개선하여 오는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曰 "앞으로도 국내 성장 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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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와 경제정의 실현, 주주보호를 참칭하며 주주들 뒷통수를 친 건지 , 코아스는 대답해야 한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회사 인수에도 실패,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이화피해주주보호와 연대를 외치는 건지, 정리매매 때 싼값에 주식사서 한탕해먹으려던 뻔한 수작, 뻔한 민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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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같은 기업이 한국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연대 주주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것이다. 만약 이재명정부의 고위직에 계신분이 이화주주연대의 이 피끓는 절규들을 읽으신다면 특별법에의거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장교란행위에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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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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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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