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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법무부가 국내에서 교육을 위해 장기체류하는 청소년을 위해 관련 법령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했다. 지난 20일,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3년 연장 운영하며, 내용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에 따르면,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취업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다.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하여 유학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 및 정주가 어려운 셈이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청소년에게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 24세 이하이고,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였으며,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 구직-연수, 취업 자격으로 체류를 허용한다.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인구감소 지역에서 구직연수, 취업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역특화 우수인재 자격으로 지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법무부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방안'은 지금까지 총 2,713명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고, 향후 문제점을 개선하여 오는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曰 "앞으로도 국내 성장 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