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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살해 미수범 집행유예 막는다"... 법무부, 입법예고

▷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집행유예 선고 불가

입력 : 2023.10.23 13:36 수정 : 2023.10.23 13:37
"아동살해 미수범 집행유예 막는다"... 법무부, 입법예고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법무부가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23일 밝혔습니다.

 

먼저,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기존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을 경우, ‘살인미수죄로 의율하여 미수감경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모가 영아인 자녀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자녀의 저항 등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경우, 자녀가 심각한 상해만 입고 살아남은 경우, 해당 사건을 살인미수죄로 보고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형법에 따라 범죄의 실행에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미수범에 대한 처벌은 다른 기수범보다 감경이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아동살해죄 미수범이 집행유예 선고 등으로 처벌을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개정된 후에는 해당 범죄자를 살인미수죄가 아닌 아동학대미수죄로 보고, 미수 감경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놓여있는 피해아동이 비교적 친숙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엔 피해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밖에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향후에도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아동학대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이후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실상은 여전히 많은 아동들이 극심한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듯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집계된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총 53,932건으로 전년 대비 27.6%나 증가했는데요. 2022년엔 46,103건으로 신고 건수가 소폭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사망사례’ 통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발견된 아동은 총 50명으로, 전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약 0.23%로 나타났습니다. 2020(43), 2021(40)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셈인데요.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연령은 1세 미만이 21(42%)로 가장 많았으며, 1세 미만을 포함하여 1세 이하 영아는 26(52%)로 아동학대 사망 아동 중 절반 가량이 영아로 나타났습니다.

 

2~6세 유아는 사망자가 11(22%)으로, 영유아가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74%를 차지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아동학대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례가 많은 셈입니다. 아울러, 사망 원인으로는 신체 학대가 35(51.5%), 방임(35.3%)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사례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결과, 20237월 기준 16(23.5%)은 수사 중에 있으며, 10(14.7%)는 재판 중, 7(10.3%)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입건 전 조사가 종결된 학대행위자는 10(14.7%), 불송치가 6(8.8%),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가 3(4.4%), 기소중지는 3(4.4%)이었는데요.

 

 나머지 12(17.5%)의 학대행위자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이들 중 4(5.9%)1년 초과~5년 이하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5년 초과~10년 이하, 10년 초과~15년 이하, 15년 초과~20년 이하, 25년 초과~30년 이하는 각 2(2.9%)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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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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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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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 아이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 같이 보내고 싶어요 12시간이상 돌봄 주6일 돌봄이 아니라 회사의 조기퇴근과 주4일 근무 등의 시스템 개선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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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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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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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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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도축 너무 잔인하여 절대반대한다.